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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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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nbsp;
2014년 5월 19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한노연' 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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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 은 대통령의 담화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단, 이는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도, 반박하려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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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0521/writeContent.1400659861624.tTxP5toWCid6ndm.jpeg"> 
 
- 다 음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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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슬프게도 늘 그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친 외양간마저도 또 부실했던 탓에 또다시 소를 잃고 맘아파 했던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는 비슷한 아픔을 겪지 않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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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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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사건을 통해서&nbsp;수면위로 떠오른 관피아
 
, 비정상적인 관행
 
, 민관유착
 
, 고질적인 병폐
 
, 폐쇄적인 조직문화
 
, 무사안일주의
 
, 무책임한 행동
 
등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뜯어 고침으로써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nbsp;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주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폐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nbsp;
일벌백계도 중요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게 엄중한 처벌과 문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자에게 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nbsp;
권한을 이양했을 때에는 새롭게 권한을 받은 자를 감시해야 할 또 다른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감시자를 견제할 새로운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관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을 감시하는 관을 견제할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bsp;
감시와 견제는 예방을 의미합니다.
 
사고후에 책임자를 문책하고, 구조를 뜯어 고치고,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꾸준히 예방을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nbsp;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더욱이 우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위협이 되는 어떠한 가능성도 남겨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nbsp;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를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노연' 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버리고, 타인의 약점을 악용하는 무리들로부터 국민, 특히 노년층을 지키기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것입니다. 


&nbsp;
모쪼록,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가, 내 이웃을 챙길 줄 아는 시민들로만 가득한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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