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복지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팀장

0 2,050 0 0

<img style="border: 1px solid rgb(255, 255, 255); border-image: none;"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60115/writeContent.1452838580249.CYGg3T71W333vK.png"> 
. 

&nbsp;&nbsp;&nbsp;&nbsp;제 목 
 
 :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노정호&nbsp;검찰기소건 사건 경위서

&nbsp; 

&nbsp;&nbsp; <o:p></o:p>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노정호
(

이하 
‘

노정호
’

라 합니다
)

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 


 &nbsp; <o:p></o:p>

아 래

 &nbsp; <o:p></o:p>

1. 

공소사실의 요지

 &nbsp; 
<o:p></o:p>
&nbsp;
 

 &nbsp; 노정호는 
2010

년경 
(

사
)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고
, 2012

년부터는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nbsp; 2010

년부터 노년층 사기피해
 예방교육
, 

사기피해 예방방법 홍보
, 

노년층 사기 피해자 상담 및 구제방안 제시
, 

불법상술
 행위에 대한 감시
, 

고소
, 

고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점을 내세워
,&nbsp; 

홍보관업자들에게&nbsp; 위 
사
단법인의 가입 및 회원 등록을 강요하는 한편 방송국 또는 관할경찰서에 방송예정 내지
 공조를 하고 있다는 문자를 전국에 있는 홍보관업자 및 유통업자들에게 보내 본인의 지위 및 위세를 과시하고
, 

본인의 뜻과 요구를 거스르는 홍보관업자가 운영하는 홍보관에는 
인력을 동원하여 피켓시위를 실시함으로써
, 

해당 홍보관에 반품 등 사태로 실제 사업장 문을 닫게 하는 방법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뜻에 따라 금원을 주며 무마하려고 하는 홍보관업자와 유통업자들로부터 가입비
, 

후원비
(

기부금
), 

방역비
, 

상품검증비
, 

각종 행사찬조금 및 강의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 


 &nbsp; <o:p></o:p>

2. 

사안의 경위

 &nbsp; <o:p></o:p>

 

&nbsp; 공소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12

개의 범죄사실을 열거하고 있으나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4

명이고
, 

고소인들은 모두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

사
)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 회원들입니다
. (

사
)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의 회원수는 약 
30

명 정도로 추산되는바
, 

특설판매업
(

홍보관업
)

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도 아닙니다
.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은 

2015


년 홍보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노년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기판매를 일삼은 자들을 고발하여 기소에 이르게 하였는데

, 


그것이 

(


사

)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 회장 

‘


황선옥

’


이었습니다

. 


이에 

(


사

)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 소속 회원들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노정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nbsp; 관련보도자료 :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958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9586</a>
&nbsp;<o:p></o: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487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4877</a>



&nbsp;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도 여느 시민단체와 같이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을 통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 

홍보관업자들이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에 후원금
, 

회비
, 

기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들은 입금 즉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었고
,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현재도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에 회비 납부를 하고 있는 홍보관업자 회원들이 수십명이 있고
, 

이들은 모두 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하였습니다

. 



 &nbsp; <o:p></o:p>

 

&nbsp; 회원들 중 회비 외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도 

&nbsp; 전혀 없으며
, 

본 건 고소인들조차 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후원금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하여
,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정호가 위세를 과시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

습니다

. 



&nbsp;
&nbsp;&nbsp;&nbsp;유독 피해자들이라 주장하는 본 건 고소인들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본인들의

 &nbsp; 의
사에 반하여 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소인들은 
&nbsp;전달자를 통해 노정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검찰에서는 전달자로 지목된 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 

전달자로 지목된 자들에 의하면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 잠시 일하였던 한 계약직 직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노정호의 상습공갈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 

해당 직원은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 명의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범죄적 요소가 들어나 강제적으로 퇴출된 자로서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



 &nbsp; <o:p></o:p>

 

&nbsp; 현재 기록상으로는 
명백한 증거 없이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 


단순히 사무총장이 기소되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 



 &nbsp; <o:p></o:p>

&nbsp;3. 

결 론

 &nbsp; <o:p></o:p>

 

&nbsp; 고소인들은 

2012

년경 노정호 사무총장을 일부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또한 최근 
(

사
)

한국특설판매상고인협회의 회장인 황선옥은 
(

사
)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진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nbsp; <o:p></o:p>

 

&nbsp;&nbsp; 본 사건은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

사
)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가 자신들을 불법적인 이익추구에 방해가 되는 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명백한 증거가 없자 말을

&nbsp; &nbsp;맞추어 고소한 사안입니다
. 


 &nbsp; <o:p></o:p>

 

&nbsp; 이러한 사실은&nbsp;
추후 재판을 통하여 노정호 사무총장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nbsp;&nbsp; <o:p></o:p>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2016. 1.&nbsp;15


 &nbsp; <o:p></o:p>

<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법무법인 인본&nbsp;&nbsp; 

<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담당변호사 
1. 

정 한 철&nbsp;&nbsp; 

<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2. 

김 종 규&nbsp;&nbsp; 

<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3. 

길 명 철&nbsp;&nbsp; 

<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4. 

서 범 석&nbsp;&nbsp; 

<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5. 

김 호 산&nbsp;&nbsp; 

<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00%; text-indent: -12pt; margin-left: 27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6. 

신 가 현&nbsp;&nbsp; 

 &nbsp; <o:p></o:p>

 &nbsp; <o:p></o:p>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준관리자 이상만 코멘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게시물 524개 / 검색된 게시물: 524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384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취재협조요청 공지	팀장	3864	2016-03-14
383	신임 사무총장 취임인사드립니다.	팀장	2925	2016-03-02
382	MBC 보도국 경제매거진 “M" 방송협조요청 공지	팀장	3932	2016-02-16
381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협조요청 공지	팀장	5171	2016-02-16
380	KBS2TV, 불법 홍보관 , 유사 포교원의 대표적인 영업 행위 공고	감동복지	3239	2016-02-16
379	한노연 불량전기매트 피해주의보 그후 전기매트 판매업자 불구속기소	감동복지	2406	2016-02-15
378	한노연 개소식 및 사무총장 이취임식 가져..	감동복지	2207	2016-02-04
377	홍보관 통해 노년층 대상으로 사기상술, 피해자들 집단소송 예정	감동복지	2143	2016-02-03
376	백동산 이사장, KBS2TV <아침> 방송관련 협조공문 및 인터뷰	팀장	5167	2016-02-02
375	노정호사무총장 ,MBN 황금알 출연 젊은이와 친해지는 방법(2015년 12월 21일)	팀장	1828	2016-01-29
374	한노연, 사무처이전안내	감동복지	1218	2016-01-18
373	노정호사무총장 검찰기소관련 사건경위보고	팀장	2050	2016-01-15
372	2015년 송년인사 드립니다. <노정호 사무총장>	팀장	1955	2015-12-30
371	국민신문고에 황선옥일당 즉각 수사요청 답변	감동복지	1489	2015-12-10
370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팀장	1673	2015-12-04
369	노정호사무총장, 사기꾼 조희팔 생존 중국현지 추적기	감동복지	2576	2015-11-24
368	한노연임원진, 필리핀납치사건 전말	감동복지	1898	2015-11-13
367	한노연 홍보대사 강태욱, 태진아와 '동반자' 듀엣 무대 선사	감동복지	1699	2015-11-13
366	지급명령신청서	팀장	8	2015-10-29
365	노정호사무총장, SBS <이슈 인사이드> 생방송출연 (2015.10.29)	팀장	2652	2015-10-29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맨앞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건너뜀 맨뒤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