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복지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감동복지

0 3,654 0 0

Ⅱ. 노인복지제도 
&nbsp;•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nbsp;• 노인복지법 
&nbsp;•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nbsp;• 고령친화산업진흥법 
&nbsp; 
&nbsp; 
1. 저출산·고령화기본법&nbsp;&nbsp; 
&nbsp; 
1) 법의 제정 이유 
&nbsp; 
2005년 5월 18일 법률 제7,469호로 제정,&nbsp;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 
&nbsp;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nbsp;&nbsp; 
&nbsp;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nbsp; 
2002년에 1.17, 2003년에 1.19로 세계 최저수준.&nbsp;&nbsp;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급증.&nbsp; 
&nbsp; 
&nbsp;&nbsp;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는
&nbsp; 
•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nbsp; 
•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nbsp; 
• 경제성장률의 둔화&nbsp; 
&nbsp; 
&nbsp; 
&nbsp;2) 법의 운용방향에 대한 제언 
&nbsp;• 노년부양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출산이 유일한 대안인가? 
&nbsp;•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는 적은가? 많은가?&nbsp; 
&nbsp;•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얼마인가?&nbsp; 
&nbsp;• 인위적ㆍ정책적으로 적정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nbsp;• 이 법을 단순히 고출산을 위한 방책으로 운용해서는 곤란 
&nbsp;&nbsp; 
2. 노인복지법&nbsp; 
&nbsp;&nbsp;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nbsp; 
&nbsp; (1) 노인복지법의 목적: 
&nbsp;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nbsp;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nbsp;&nbsp;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nbsp;&nbsp;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nbsp; 
국가와 국민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nbsp; 
&nbsp;&nbsp; 
(2) 노인복지법의 이념 경로헌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 
&nbsp;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2항) 
&nbsp;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3항).&nbsp; 
&nbsp; 
&nbsp; 
2)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정 
&nbsp; 
노인복지법의 제정경과 : 
&nbsp; 
1970.11.09 : 윤인식 의원 외 11인 입법 제안 
&nbsp; 
1971.06.30 :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nbsp; 
1981.05.08 :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 제출 
&nbsp; 
1981.05.19 : 국회 본회의 통과. 
&nbsp; 
1981.06.05 :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 공포. 
&nbsp; 
1989.12 : 가정봉사원제, 노령수당제&nbsp; 
&nbsp; 
1993.12 : 민간도 유로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제. 
&nbsp; 
1997.03 : 재가복지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nbsp; 
1999.02 : 경로연금 선정에 소득기준·재산기준 도입 
&nbsp; 
2003.12 : 노인학대 규정 
&nbsp; 
2007.04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노령연금 삭제&nbsp; 
&nbsp;&nbsp; 
&nbsp; 
(2) 제1차 개정(1989.12) 
&nbsp;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nbsp; 
&nbsp; 
복지시설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nbsp; 
&nbs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nbsp; 
&nbsp;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허가 및 전매품 판매인의 지정에 있어서 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nbsp; 
&nbsp;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nbsp; 
&nbsp;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로 분류.&nbsp; 
&nbsp; 
&nbsp;(3) 제2차 개정(1993.12) 
&nbsp;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nbsp; 
&nbsp;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nbsp; 
&nbsp;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하였다.&nbsp; 
&nbsp; 
&nbsp;(4) 제3차 개정(1997.03 부분개정) 
&nbsp;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대한 연구·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nbsp; 
&nbsp;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nbsp; 
&nbsp;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nbsp;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nbsp; 
&nbsp; 
&nbsp; 
(5) 제4차 개정(1999.02) 
&nbsp; 
①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모두 준하여야 하며,&nbsp; 
&nbsp; 
②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nbsp; 
&nbsp; 
③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 하고,&nbsp; 
&nbsp; 
④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하였고&nbsp; 
&nbsp; 
⑤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nbsp; 
&nbsp; 
&nbsp;
(7) 제6차 개정(2007.04) 
&nbsp;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4.25), 시행(2008.1.1) : 
&nbsp; 
노령연금 조항 삭제 
&nbs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정(2007.4.27), 시행(2008.7.1) : 
&nbsp;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유료 구분 없앰.&nbsp; 
&nbsp;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nbsp; 
&nbsp; 
홀로 사는 노인에게 요양보호 지원.&nbsp; 
&nbsp;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nbsp; 
&nbsp;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 금지&nbsp; 
&nbsp;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nbsp; 
&nbsp; 
&nbsp; 
(6) 제5차 개정 
&nbsp; 
노인학대금지 관련 규정 신설 : 학대신고 긴급전화 설치&nbsp;&nbsp;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화.&nbsp;&nbsp;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nbsp;&nbsp;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nbsp;&nbsp; 
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nbsp;&nbsp;&nbsp;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nbsp;&nbsp; 
&nbsp;&nbsp; 
&nbsp; 
3) 노인복지전달체계&nbsp; 
&nbsp;&nbsp; 
4) 노인복지법의 주요 서비스내용&nbsp; 
&nbsp;• 노인의 사회참여 
&nbsp;• 노인일자리 창출 
&nbsp;• 지역봉사지도원 
&nbsp;• 생업지원 
&nbsp;• 경로우대 
&nbsp;• 건강진단 
&nbsp;•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nbsp;• 상담·입소 등의 조치 
&nbsp;• 치매관리·노인재활요양사업 
&nbsp;•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 
&nbsp;•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nbsp;•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nbsp; 
&nbsp; 
&nbsp; 
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nbsp;
 
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nbsp;
&nbsp;
Ⅲ. 노인복지의 역할분담&nbsp; 
&nbsp; 
&nbsp;•중앙정부의 역할 
&nbsp;•지방정부의 역할 
&nbsp;•민간의 역할 
&nbsp;•평가 
&nbsp; 
&nbsp; 
&nbsp; 
1. 중앙정부의 역할 
&nbsp;• 노인복지의 예산 : 
&nbsp;•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운영 : 
&nbsp;•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nbsp;•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nbsp;• 노동부 
&nbsp;• 고령자고용에 관한 서비스 
&nbsp;• One-stop service system 필요 
&nbsp;• 노인복지장기계획수립 
&nbsp;• 노인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참여 
&nbsp;• 국제협력 
&nbsp;• 각종 위원회 및 민간단체의 협력&nbsp; 
&nbsp; 
&nbsp; 
2. 지방정부의 역할 
&nbsp;•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nbsp;• 재가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 
&nbsp;•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nbsp;• 정책실행이나 재정운용에서의 제한 
&nbsp;• 광역·기초 수준에서의 노후소득보장정책 마련 
&nbsp;• 재가노인복지의 활성화 
&nbsp;•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nbsp;• 지역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및 기타 기본자료의 수집 
&nbsp; 
&nbsp; 
3. 민간의 역할 
&nbsp;• 국가차원 노인복지사업의 동반자 
&nbsp;•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 
&nbsp;•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feed back 
&nbsp;•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동참 
&nbsp;• 유로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 
&nbsp;• 국가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에만 치우침 
&nbsp;• 유료서비스를 통해 특수한 욕구에 부응 
&nbsp;• 노인전용주택, 다양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 실버산업. 
&nbsp;•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nbsp; 
&nbsp; 
&nbsp; 
4. 평가 
&nbsp;•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 
&nbsp;• 설치는 정부, 
&nbsp;• 운영은 민간.&nbsp; 
&nbsp; 
&nbsp; 
정부 :&nbsp; 
&nbsp;•국가의 책임 수행 
&nbsp;•대규모 자금동원이 가능 
&nbsp;•대규모 사업과 공익사업에 유리&nbsp; 
&nbsp; 
민간 : 
&nbsp;•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위탁 
&nbsp;• 소규모 지역사업과 특수욕구에 부응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0Comments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코멘트를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총 게시물 22개 / 검색된 게시물: 22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2	베이비붐 세대지원_건강관리 부문	정책국장	1886	2014-01-16
21	공정위.. 부실유사상조근절 대책방안	운영국	1210	2013-10-17
20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감동복지	2818	2013-07-17
19	Ⅱ. 노인복지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감동복지	3654	2013-04-04
18	웰페어노믹스’<경제성장과 복지정책 융합> 첫해가 고비	감동복지	1344	2013-02-26
17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은?	감동복지	2415	2013-02-26
16	‘사회복지정책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동복지	1606	2013-02-26
15	2013년 보건복지정책?	감동복지	1752	2013-02-26
14	가사간병방문도우미(수혜자)	감동복지	1838	2013-02-01
13	기초노령연금	감동복지	2610	2013-02-01
12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종류·설치	감동복지	2668	2013-02-01
11	임시 일자리 내놓고 생색… 노인을 위한 정부 정책은 없다	탈퇴	1657	2013-01-21
10	노인공동주거시설, 홀몸노인 보호책 급부상	탈퇴	1605	2013-01-21
9	서울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탈퇴	1220	2013-01-21
8	대한노인회 성명발표…복지부,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추진	탈퇴	1309	2013-01-21
7	‘치매예방관리법’ 제정된다	탈퇴	1287	2013-01-21
6	서울시의 복지정책 및 비젼	탈퇴	1646	2013-01-21
5	취약노인 보호 강화	탈퇴	1536	2013-01-21
4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	탈퇴	1577	2013-01-21
3	노인의치(틀니)사업	탈퇴	1726	2013-01-21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1 2 다음 맨뒤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