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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d=articleTitle class=font1>[앵커&amp;리포트] 해외 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100억?</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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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bar>|</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3-10-22 22:25</SPAN>
 <A class=btn h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3147&amp;ref=A" target=_blank><IMG alt=기사원문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width=47 height=16></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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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br />
<br />
</DIV>
<DIV id=keyword_layer style="POSITION: absolute; Z-INDEX: 20"></DIV>
&lt; 앵커 멘트&gt;<br />
<br />
올 초부터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br />
<br />
내년에 필요한 돈은 전국적으로 7조 원.<br />
<br />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돈만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r />
<br />
서울시는 벌써부터 무상보육 중단 위기까지 겪다가 결국 2천억 원을 빚낸 상태입니다. <br />
<br />
그런데 이런 와중에 외국에 나간 아동들까지 꼬박꼬박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는데요.<br />
<br />
그 규모가 연간 최소 1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br />
<br />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
<br />
&lt;리포트&gt;<br />
<br />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유층 거주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입니다.<br />
<br />
이곳에 살던 아동 5명은 올해 초 출국해 반년 넘게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매달 국내에서 양육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
&lt;인터뷰&gt; 김주은(서울 개포동) : "아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똑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처럼 양육수당을 받는다는 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br />
<br />
양육수당 대상 중 해외 체류 아동은 올 상반기에만 만 5900여 명, 지급액은 55억 원에 이릅니다.<br />
<br />
연간 100억원이 넘습니다.<br />
<br />
서울과 경기도의 수급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서울은 4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입니다.<br />
<br />
원래는 90일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올 초 재외국민 권리를 보장한다며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br />
<br />
이에 따라 해외 교포까지 자녀를 국내에 주민등록만 하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br />
<br />
&lt;인터뷰&gt; 최동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렇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또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br />
<br />
때문에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조차 출국 즉시 양육수당을 끊고 있습니다.<br />
<br />
게다가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국내의 다른 복지급여도 해외체류땐 지급을 제한합니다.<br />
<br />
양육수당만 예외를 둠으로써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br />
<br />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br />
<br />
남승우<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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