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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본 단체는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이하 '특판협')의 무성의한 태도와 무대책에 더 이상은 접촉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아래와 같이 본 단체의 입장과 결론사항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bsp;- 

아 래
 
-
 




1. 진행경과
 


① 2013년 10월 21일, ‘한노연’과 ‘특판협’은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노년층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7개항의 실천사항을 채택, 이와 관련하여 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동발표문을 공지. 

(참조 : ‘한노연’ 홈페이지 공지사항 No.151 / ‘특판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136)
 

&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② 2013년 10월 29일, ‘한노연’에서는 수신을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장으로, 참조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동발표문에서 언급한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를 요청.
 

&nbsp; <o:p></o:p>

③ 2013년 11월 04일, ‘특판협’은 ｢진상파악을 위하여 회원사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있으며, ‘특판협’회원사들이 홍보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상조상품이 관련법규(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관계기관에 의뢰하였다.｣는 등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도 없는 모호한 내용의 공문 접수.
 


&nbsp;



④ 

이에 ‘한노연’은 2013년 11월 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No.154를 통하여 2013년 11월 8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없을 경우 공동발표문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을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이는 ‘특판협’이 시간끌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공동발표문의 이행을 위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
 

&nbsp; <o:p></o:p>

⑤ 이와 관련하여 ‘특판협’은 2013년 11월 08일 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번호 137) ｢유사상조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한노연'은&nbsp;이를 미흡하고 단순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미봉책으로 판단.
 

&nbsp; <o:p></o:p>

2. ‘한노연’의 입장
 


① ‘특판협’은 홍보관 운영사업주와 홍보관을 통하여 상품(또는 서비스)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주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특판협’의 설립목적에는 ‘(중간생략)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활동과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여 노인 및 주부들의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중간생략)..국민경제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근 일련의&nbsp;진행과정에서 함께 논의된 피해예방교육사업, 제품검증사업, 자율정화 등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는&nbsp;단체로&nbsp;판단.
 


&nbsp; <o:p></o:p>

② 그동안 홍보관 운영자들은 한결같이 ‘한노연’에서 노년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각종 방송과 사기피해예방교육에 대하여 일부 불법 홍보관에서 자행하는 각종 사기판매행위 및 저가상품 고가판매 등의 문제를 전체 업체가 매도당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상호 단체 간의 대화와 제품의 엄격한 검증을 통한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nbsp; <o:p></o:p>

③ 특히 ‘특판협’은 ‘
 
자율적 차원에서 검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를 한노연에 추천하여 동의를 득한 제품을 운영자에게 추천하는 등 다시는 유사상조 판매행위와 같이 홍보관 점주들이 유통업자들의 불법 부당한 일에 속지 않는 계기로 만들겠다.’
 
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nbsp; <o:p></o:p>

④ 이를 실천할 세부 실행계획과 행동은 뒤로 한 채 회장단의 협약, 제휴 등을 들먹이며 협회 위상 등을 표현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처사에 너무도 큰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단지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 특판협의 회원사확충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진다.
 

&nbsp; <o:p></o:p>

⑤ 결국, ‘특판협’은 일부 유통, 판매업자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일뿐 전국 특설판매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nbsp; <o:p></o:p>

3. 결론
 


우리 ‘한노연’은 수차례의 공문, 공고문 그리고 전화통화, 이메일, 관련인사들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nbsp;‘특판협’이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약속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세부적인 실행계획,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공동발표문상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nbsp; <o:p></o:p>

&nbsp; <o:p></o:p>

- 다 음 - 


&nbsp; <o:p></o:p>

&nbsp; <o:p></o:p>

① ‘한노연’은 2013년 10월 21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하고, 2013년 10월 25일 서로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동발표문의 모든 내용이 ‘특판협’측에서는 애초부터 이행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제시한 공허한 외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nbsp; <o:p></o:p>

② 이에 ‘한노연’은 ‘특판협’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논의할 실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껏 발표했거나 주고받은 공문, 짧지 않은 시간동안 협의해왔던 일체의 과정과 내용 모두를 백지화하기로 한다.
 

&nbsp; <o:p></o:p>

③ 최근 거론한 유사상조문제에 대해서 노년층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 아래 단독으로 법적고발 및 언론,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주의를 촉구할 것이다
 

&nbsp; <o:p></o:p>

④ 향후 ‘한노연’은 더 이상 ‘특판협’과의 무의미한 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민관협력을 통하여 노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특히 특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올바른 운영자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nbsp; <o:p></o:p>

끝.
 

&nbsp; <o:p></o:p>

&nbsp;&nbsp;&nbsp; <o:p></o:p>

(사)한국노년복지연합
 


&nbsp;
사무총장 노 정 호
 

</TD>
</TR>
</TBODY>
</TABLE>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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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TABLE>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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