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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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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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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90%" bgColor=#c9c69c align=center><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안내 


&nbsp;
서울특별시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는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 본 단체 노정호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nbsp;
- 아&nbsp; 래 -
&nbsp;
1. 일시 : 2013. 12. 12(목) 10:00~12:00 
2. 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신청사가 아닙니다") 
3. 참석인원 : 토론자(7명), 참관객(어르신 약 100명) 
&nbsp; ※ 토론자 : 
&nbsp;&nbsp;&nbsp;&nbsp; 황인한(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nbsp;&nbsp;&nbsp;&nbsp; 곽대경(동국대 교수) 
&nbsp;&nbsp;&nbsp;&nbsp; 황진자(한국소비자원) 
&nbsp;&nbsp;&nbsp;&nbsp; 이명희(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 
&nbsp;&nbsp;&nbsp;&nbsp; 노정호(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nbsp;&nbsp;&nbsp;&nbsp; 이원강(어르신복지과 팀장) 
&nbsp;&nbsp;&nbsp;&nbsp; 이동문(민생경제과 팀장) 
&nbsp; ※ 인사말씀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nbsp; ※ 축사 : 황인한(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4. 토론내용 
&nbsp;&nbsp; - 어르신 민생침해 사례 및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 등 
&nbsp;&nbsp; - 우리나라 고령 소비자 보호법 현황 및 개정방향 제시
5. <A href="http://tv.seoul.go.kr/seoul2012/live/live.asp?mcate=1015&amp;no=11733" target=_blank>인터넷 생방송 시청</A>
 
&nbsp;
노정호사무총장 토론내용 요약
1. 노년복지단체 사무총장이 『(노년층)사기예방전문가』로 활동하는 까닭은?
 
&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①노인복지란? 

- 일반적인 시각은 보편적 선별적을 통한‘제공과 수혜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주는 것’ 또한, 복지로 볼 수가 있다.
 
‘주는 복지’는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정부 등 행정기관에서 제도적
 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다.
 
- ‘지켜주는 복지’ 즉,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주머니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의 힘 나아가 뜻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NGO의 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nbsp;


②노인복지가 아닌 
노년복지
 
? 판매자들의 실질적 노림수의 대상은 70세 미만이 대다수
 
(59매장. 69매장 등...)이기 때문에 ‘지키는 복지’의 대상을 
노인복지법
 
에서 정한 65세 이상
 이 아닌 
고령자고용촉진법
 
에서 정의한 5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
 
&nbsp; <o:p></o:p>

③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기 수법, 장소, 대상 층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교육과정을 거쳐야 사기예방전문가 또는 사기예방전문강사로 활동 가능.
 
&nbsp; <o:p></o:p>

2. 노년층대상 사기유형은?
 
<IMG style="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1211/writeContent.1386734688455.1uV0qJQpPtiXnIg.jpeg"> 
 

3-1. 최근 피해사례 - 유사상조
 
- 지난 12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KBS1TV소비자 리포트에서 방송되었다시피
 
홍보관 등에서 대량으로 판매된 ‘유사상조’로 인하여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nbsp;
- 
저가의 수의 사용
 : 우리들 대부분은 부모님 운명시 최고의 장례용품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코자 한다. 하여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례용품 중 

최상의 상품을 선택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만약 상상하지도 못한 저질의 수의가 

부모님께 입혀진 채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 결론은 흔히 인생역정을 희노애락, 생로병사 등으로 표현한다. 라이프싸이클의 마지막 절차
 인 장례에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파렴치한 상술이 개입됨으로써
 
부모님께 1만원짜리 저가, 저질의 수의를 입혀 보내드린 사실도 모른 채, 매년 제사
 
를 치르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음에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례는 민족성 보존을 위한 마지막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일부 부도덕한 상조회사들이 
숭고한 고유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울러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
 

&nbsp;
더욱이 현재 제공되는 수의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기에, ‘중국없이는 죽지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현실이 더욱 개탄스럽다. 

&nbsp;&nbsp;&nbsp; <o:p></o:p>

3-2. 최근 피해사례 - 불법홍보관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61세 이상 사기범죄 피해자 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2009년 1만8981명, 2010년 1만7622명, 2011년 1만265명, 2012년 1만3083명, 2013년(1~10월) 1만2210명 등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후자금과 퇴직금을 노리는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홍보관, 여행 등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노년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nbsp; <o:p></o:p>

무심코 홍보관에 드나들었다가 가족 몰래 빚을 떠안고 전전긍긍하는 노인들도 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최영순(65·가명) 할머니는 전형적인 '홍보관 사기' 피해자다. 할머니는 늘 외로웠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아들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었다.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었다. 이러던 차에 옆집 사는 동년배 주부가 '춤도 추고 노래도 가르쳐 주는 재미난 곳이 있다'고 할머니를 꼬드겼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처음 한 달은 옆집 주부 말처럼 홍보관이 삶의 활력이었다. 청년들과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다 보니 젊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한 달가량 지나자 얼굴을 튼 남자 직원이 '복용하면 허리 아픈 게 없어진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좋아 암환자 등 수술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며 148만원 상당의 프로폴리스를 사라고 권했다.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면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프로폴리스를 구입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들의 연이은 유혹에 할머니는 상어연골, 천삼, 수의 등을 구입하느라 6000만원을 써 버렸다. 이 돈을 충당하느라 홍보관에서 주선해 준 캐피털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뒤늦게 '아차' 하는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 홍보관은 이미 매장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다.
 
&nbsp; <o:p></o:p>

최 할머니는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갔던 것인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자신이 한심스럽고 후회막급일 따름"이라며 "가지고 있던 현금은 모두 썼고 앞으로 청구될 캐피털 할부청구와, 지로청구서 생각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며 한숨을 지었다. 남편,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최 할머니의 가정은 현재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nbsp; <o:p></o:p>

이들은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연예인 초청공연, 안마,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노인의 혼을 쏙 빼놓고 화장지, 세제 등을 무상으로 나눠 주며 어르신들의 환심을 산다.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고 생각되면 화술 뛰어난 직원이 나와 속칭 '영업'으로 불리는 판매 활동을 개시한다. 싸구려 건강식품을 노인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속여 파는 것이다.
 
&nbsp; <o:p></o:p>

&nbsp; <o:p></o:p>

4. 피해대처방법
 
①노년층 사기피해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은 예방교육이다. 

- 합리적판단, 꼼꼼한 확인, 단호한거절, 가족 및 주변과 상담 등
 
②예방교육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③ 현재 노년층소비자의 피해실태조사는 대부분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통하여 실
 시하고 통계를 내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노년층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율이 
왜곡됨에 따라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④ 최근, 실제로 최면상술 등 사기상술의 대상은 59매장, 69매장 등으로 70세 이하가 대부
 분이므로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설판매업(홍보관, 떳다방 등)의 피해실태조사
와 그에 따르는 예방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⑤ 더 나아가 판매자에 대한 교육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nbsp; <o:p></o:p>

※향후 과제
 
&nbsp; <o:p></o:p>

①홍보관 등에 대한 규제를....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제보를 통한 단속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에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시도할 것인가? 


②관련 법률은 제정되어 있는가?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만 하면, 현재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될 것인가?
 
③홍보관 등이 나아갈 방향은? 

유통망, 영업력이 취약한 그러나 제품력과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상품을 홍보
 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곳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판매자 들에 대한 교육(즉 도덕성과 관련법률)과 아울러 불량상품
 
을 필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④관련 업계 종사자 모두는 스스로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적 규제, 소비자피해예방교육 및 판매자대상 교육, 업계 종사자 
모두의 자정 등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노년층소비자의 피해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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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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