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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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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71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img width="710" height="133" alt="" src="http://letter.kewa.or.kr/top.jpg" galleryimg="no"></td>
</tr>
<tr><td><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 bgcolor="#0d3382"></td>
<td><table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보 도 자 료
 
 

 

불법상술퇴출 기습시위 일시 및 장소 공지 
일시: 2014.3.12.(수) 14:30~ 
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5-1 오원빌딩 출입구 주변 
(3호선 마두역 8번 출구방향)
 

 



노년층 울리는 불법상술 퇴출을 위해 거리로 나서다! 
노년들!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nbsp; 노년층 기망하는 불법상술로 가정파괴 초래하는 불법홍보관 퇴치 
-&nbsp; 검증되지 않은 저가 상품에 판매수수료를 얹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근절 
-&nbsp; 홍보관·체험방 모니터링제도 도입과 규제확대 등의 법률개정필요 
-&nbsp;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어르신 즐길거리 문화 확대&nbsp; 

 

<img src="http://photo.kewa.or.kr/20140312/writeContent.1394616137707.CGEfhwmAEpnoUXu.jpeg"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ffffff; border-style: solid; " alt="첨부이미지"> 
 
 

□ 한국노년복지연합(
 
<a href="http://www.kewa.or.kr ">www.kewa.or.kr
 
</a>
, 이하‘한노연’, 이사장 김영일)은 노년층을 기망하는 불법상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노년층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유통업자의 강압적인 제품강매 및 위탁판매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사이면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와 무엇인가를 판매하고 있는 듯한 마이크소리가 동네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마이크 소리가 조용해 질 때쯤이면, 양손에 화장지, 비누, 김, 마늘 등을 한가득 두 손에 들고 나오는 노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노년들은 이것이 미끼 상품인지도 모른채 공짜상품에 기분이 들뜬다.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기만적 상술의 탈을 벗어 던지는 순간, 공짜를 얻은 기쁨도 잠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는 신세로 전락한다. 
이는 곧 자식들의 주머니를 털게 되고, 자식과 부모사이의 갈등의 골을 파 놓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처럼 설상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주는 행위의 근절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한노연은 직접 어르신들로 구성된 감시단원들과 함께 불법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nbsp;
 
<img src="http://photo.kewa.or.kr/20140312/writeContent.1394616137707.CGEfhwmAEpnoUXu.1.jpeg"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ffffff; border-style: solid; " alt="첨부이미지"> 
 
 

□ 한노연 불법상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 구제를 위해 자구책으로 대응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없는 한 민생침해근절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하루에 수통의 피해상담전화가 걸려온다. 부천에 거주하는 K씨는 홍보관에서 최고급수의를 구매하면 장례식까지 치러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상조에 가입했다가, 최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저가의 수의에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송을 보고, 해당 홍보관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와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공연장을 찾은 P씨는 젊은이들의 춤과 노래, 공짜상품에 현혹되어 여러 차례 공연장을 찾았다가 검증도 되지 않은 인삼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수백만원짜리 고지서가 찾아 들어 구매취소요청을 했으나, 이미 제품이 개봉되어 환불 및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nbsp;각종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상품을 판매한 후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 다른 홍보관은 3개월을 주기로 옮겨 다니며, 1~2개월 가량은 각종 공연과 공짜상품을 제공하고, 3개월 차에는 본격적으로 준비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 후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같은 수법으로 판매행위를 한다. 이것을 속칭 떳다방이라고 하며, 떳다방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nbsp; 
이처럼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노년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부족하며, 노년층에 제공되는 사기예방홍보 또한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근절에 어려움이 있다.&nbsp;&nbsp;&nbsp;&nbsp;&nbsp;&nbsp; 

<img src="http://photo.kewa.or.kr/20140312/writeContent.1394616137707.CGEfhwmAEpnoUXu.2.jpeg"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ffffff; border-style: solid; " alt="첨부이미지"> 
 
 

□ 홍보관·체험방 모니터링제도 도입과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외에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소비자유인방식을 구체화해 홍보관·체험방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방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체험방 등에서 발생하는 기망행위에 대한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루빨리 변질된 방문판매의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img src="http://photo.kewa.or.kr/20140312/writeContent.1394616137707.CGEfhwmAEpnoUXu.3.jpeg"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ffffff; border-style: solid; " alt="첨부이미지"> 
 
 

□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어르신 즐길거리 문화 확대 필요
 



 
한노연은 서울시에 정식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어르신들의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각종 사기피해사례와 사기유형, 사기예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울시 관내 대한노인회 지부, 경로당, 노인복지관등 3300여개 기관 및 시설에 배포했다. 

 
또한 총 9회에 걸쳐 1,8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150여건의 사기피해상담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해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세대간의 소통을 통해 사기피해예방을 줄이기 위해 세대공감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기피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65세 이상인구가 120만 명에 육박한 실정에 비하면, 홍보실적은 너무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예산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노인시설 및 기관의 관심도도 낮아 교육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한편 어르신들의 즐길거리 부족 또한 문제가 된다. 홍보관에 가면 흥겨운 음악과 젊은이들의 상냥한 태도로 ‘어머니,어머니’라 하면서 살갑게 다가오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에게 호응을 하며, 이들이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실제로 L씨는 자신이 한달동안 수천만원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자랑하며, 홍보관 점장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nbsp; 

 


이에 대해 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은 “어르신들의 무료함과 외로운 심리를 이용한 기망상술로 L씨와 같이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많다”며, “실제로 사기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며, 피해를 알고도 정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꼼꼼한 확인’,‘단호한 거절’,‘충분한 상담’ 4가지를 꼭 명심하기를 당부했다.&nbsp; 

 


결국 어르신들이 즐길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사회적 관심의 부재가 낳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지금도 어느 건물 지하에서는 선량한 노년층이 기망상술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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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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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1" bgcolor="#0d3382"></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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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img width="710" height="120" alt="" src="http://letter.kewa.or.kr/bottom.jpg" border="0" usemap="#Map" galleryimg="no"></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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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able>
<map name="Map"><area href="http://www.kewa.or.kr/" shape="rect" coords="295,15,415,37" target="_blank" alt="홈페이지 바로가기">&nbsp;</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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