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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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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1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IMG alt="" src="http://letter.kewa.or.kr/top.jpg" width=710 height=133 galleryimg="no"></TD>
</TR>
<TR><TD><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0d3382 width=1></TD>
<TD><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지난 
6
 
월 
10
 
일 오전 본회 노정호 사무총장과 
‘
 
특판협
 ’ 

윤태환 회장은 
1
 
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였다
 .
 

윤태환 회장은
 “
 
최근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음해와 모략 등 상호비방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 

특히 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
 
특판협
 ’
 
에는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며
 , 

탈퇴가 속출하고 있다
 .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강계령 사무총장에게 당부하겠다
 .”
 
라고 하였다
 . 


이에 노정호 사무총장은 
“
 
동감한다
 .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홈페이지에서의 논쟁은 중단하겠다
 .” 

라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
 

그러나 
‘
 
특판협
 ’
 
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그들의 홈페이지에
 “OBS 

경인
 TV 

경찰
 25
 
시
 ” 

공정보도 요청건
 (
 
공지사항 게시글 
161
 
번
 )
 
이라는 제목으로 
‘
 
한노연
 ’
 
과 노정호 사무총장을 음해하는 글을 개제하였다
 .
 

이것은 겉으로는 화해의 손을 내밀고 속으로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nbsp; <?xml:namespace prefix = "o" /><o:p></o:p>

한노연은‘
 
특판협
 ’
 
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단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소설을 쓰고
 , 

이를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게재하여 본회의 명예는 물론
 , 

사무총장 개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법행위에 대해 도저히 간과할 수 없기에 그간의&nbsp;모든 허위사실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그중&nbsp;6월 10일&nbsp;
 

‘
 
특판협
 ’
 
이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재한 허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는 바이며
 , 글을 게재한 당사자는 물론
 

, 댓글로 본회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nbsp;역시 명예훼손 이며
 , IP
 
추적을 통하여 댓글 게재 당사자를 발본색원하여 민
 ·
 
형사상 엄중처벌을 촉구할 것이다
 
. 댓글은 어느단체나 기관에서 자유로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유게시판 등&nbsp;일반 회원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협회의 중요 내용을 전달하는 공지사항은 공적의미를 부여한다.&nbsp;
 &nbsp;
 

&nbsp; <o:p></o:p>

아 래
 -
 

&nbsp; <o:p></o:p>

본회의 사무총장이 
‘
 
①
 공갈 및 갈취 혐의로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
 
중략
 )’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
 

또한 이로 인해 
‘
 
②
 당시 회장 제재형은 그 책임을 반성하고
 ..(
 
중략
 )’ 

무슨 책임을 반성하였는가
 ?
 

허황된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바이다
 . 


①
 
의 경우 지난 

2012
 

년 말 검찰로부터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았으며
 
, 


② 

당시 회장이 책임을 반성하여 관할기관에 허가를 자진 반납한 것이 아니라
 
, 


관할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 내부의 갈등 발생으로 목적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
 



이처럼 당시 사실을 전혀 터무니없이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법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nbsp; <o:p></o:p>

‘
 
③
 방송국
 , 

외주기자와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확보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일을
 ...(
 
중략
 )’
 

본회에서는 하루에 수십건의 노년층 소비자 피해 전화상담 접수를 받고 있다
 
. 


홍보관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홍보관에서 가입하게 된 상조상품에 대한 환불방법에 관한 문의와 홍보관 업자로부터 금전적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처럼 홍보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 


합법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지원하는 업무는 서울시에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본회가 부여받은 정당한 고유 업무 영역이다
 
. 



‘
 
특판협
 ’
 
은 본회 사무총장이 소비자 피해구제활동을 빌미삼아 홍보관 업자를 협박
 , 

공갈하고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악랄한 음해이자 추측성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 ‘
 
특판협
 ’
 
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 

근거를 내놓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르는 민
 ·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 


&nbsp; <o:p></o:p>

‘
 
④
 최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송치된 자입니다
 .’
 
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는 

‘
 

특판협
 
’
 

의 사무총장과 본회의 사무총장간 상호 개인적 명예훼손 소송 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느냐를 다툰 사건
 
을 두고 마치 본회 사무총장이 홍보관을 상대로 공갈 및 협박을 하여 형사 기소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날조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밝힌다
 . 

이 또한 명예훼손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nbsp; <o:p></o:p>

‘
 
⑤
 상품검증은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노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전 예방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4
 

인으로 구성된 검증위원들이 상품에 표기된 제조사 확인과 과대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판매자와의 약속아래 도입된 제도
 
이다
 . 

이 과정에서 
‘
 
특판협
 
’
 

이 주장하듯이 검증스티커를 소비자판매가의 

2%
 

를 받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 


다만 스티커제작 비용이 한 장당 

500
 

원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
 


사실이 이런데도 시민단체로서 공익적 대의에 솔선수범하여 노년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본회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본회가 마치 불순한 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
 ·
 
형사상의 강력한 처벌을 구할 것임을 밝힌다
 . 

이런 범법행위는 본회에 위촉된 각계 전문가 
14
 
인의 검증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므로 그분들과 연대해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
 

&nbsp; <o:p></o:p>

‘
 
⑥
 홍보관의 소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소독비용의 
10
 
배 이상으로 홍보관 소독사업을 하고 있으며 
(
 
중략
 ) 

한 업체당 
350
 
만원씩 벌써 수십 곳
 ...(
 
중략
 )’
 

홍보관의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매장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업주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 


본회는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 사업으로 소독과 방역을 포함한 각종 용역사업 허가증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년층 밀집 업소에 대한 소독 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소독비용의 책정은 
(
 
사
 )
 
한국방역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에 따라 책정된 것임을 밝힌다
 . 

그 예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300
 
㎡ 
면적 기준으로 
224,000
 
원
 /1
 
회 로 책정되어 있으며
 , 

대부분의 홍보관 면적은 
500
 
㎡ 
이상으로 
100~150
 
명 이상이 한 곳에 서 최소 
2
 
시간 이상씩 머무는 밀폐된 공간속에 상품설명회를 매일 같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에 
297,000
 
원으로 월
 2
 
회 실내소독 및 화장실 소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 
350
 
만원을 지불한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 

사전에 해당 홍보관에 문의하여
 , 

소독실시 의사를 확인해 요청이 있을 경우만 시행하고 있고
 , 

소독 후 업주와 상호협의를 통해 정기적인 소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이런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해 본회의 정당한 방역사업 활동을 마치 불법 갈취행위인 양 허위로 매도한 데 대해 강력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
 

&nbsp; <o:p></o:p>

뿐만 아니라 

OBS 


외 언론사 및 기자를 마치 공갈범과 결탁한 편협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갈데까지 간 막가파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 ‘
 

특판협
 
’
 

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법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집단이란 말인가
 
.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에 대한 협박과 언론사와 방송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고발 보도
 
’ 


등 별도의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 



&nbsp; <o:p></o:p>

&nbsp;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HEIGHT: 918px;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WIDTH: 637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0613/writeContent.1402639382409.8YDHxkqXGAZAaHR.jpeg" height=1018> 
 
 
<o:p></o:p>






</TD>
</TR>
</TBODY>
</TABLE>
</TD>
<TD bgColor=#0d3382 width=1></TD>
</TR>
</TBODY>
</TABLE>
</TD>
</TR>
<TR><TD><IMG border=0 alt="" src="http://letter.kewa.or.kr/bottom.jpg" width=710 height=120 useMap=#Map galleryimg="no">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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