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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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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속여 판매한 

상조회사 대표 등 
208
명 검거

 &nbsp; <o:p></o:p>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1.98pt double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4.6pt; height: 261.07pt;"> <img width="16" height="15" src="data:image/png;base64,R0lGODlhFgAUAPIAAAAAAAkJCRAQEDAwMJOTk////wAAAAAAACH5BAAAAAUALAAAAAAWABQAAANCOLDcvqNIIKu9lU7MLSxaxwEEFYoXaaJjCbKY+sKee9LyDed0vfYTGzD4A/KGR6NL8Gg2Aq4MYUqtWqMSprMpGHISADs=" v:shapes="_x194167968"> 
인천지방경찰청 계양경찰서
(
총경 남승기
)
는
,

 &nbsp; <o:p></o:p>

○
 
2009. 5
월 
〜
 
2014. 4
월까지 상조계약을 하면서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속여 피해자 
19,000
여명으로부터 
631
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 

○
 
2009. 5
월 
〜 
2013. 8
월까지 납골을 유치하는 대가로 납골당 
업
체로부터 
872
회에 걸쳐 
21
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로 

○
 
상조회사 대표 등 
16
명
, 
장례지도사 
167
명
, 
납골당 업체 등 
25
명
을 검거하는 등 총 
208
명을 적발했다
.

</td>
</tr>
</tbody>
</table>
<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0%; text-indent: -25.8pt; margin-top: 10pt; margin-left: 25.8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nbsp; <o:p></o:p>

<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30%; text-indent: -25.8pt; margin-top: 10pt; margin-left: 25.8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nbsp; <o:p></o:p>

<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30%; text-indent: -25.8pt; margin-top: 10pt; margin-left: 25.8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범죄수법

<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 text-indent: -25.8pt; margin-top: 10pt; margin-left: 25.8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둔갑시켜 금원 편취

 
 
- 
피의자들은
‘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게
 
어떻겠냐
? 
기존 상품은 저가 수의라서 질이 좋지 않은데
, 
상
품전환을
 
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수의가 제공된다
’
고 속여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 

 
사례
) 
최초 
360
만원짜리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 ‘490
만원짜리 상
품
으로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수의를 제공해 준다
’
고 
거
짓말 한 후
, 
실제로 중국산 저가 수의
(1
만
8
천원
〜
20
만원
)
를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 
상조계약시 품목별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수의 가격을 알수 없음

 &nbsp; <o:p></o:p>

 
 
-
 
중국에서
 
수입한 수의의 라벨
(
메이드인 차이나 
2cm)
을 제
거
하고 국내산 
안동포
, 
남해포
, 
보성포라고 재포장을 하여 각 센터에 
공급하고 
각 
센터의 장례지도사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국산 수
의를 국
내산 수의라고 속이고 판매 

 &nbsp; <o:p></o:p>

 
- 
최초 상품 가입 당시
‘10
년이 지나도 
20
년이 지나도 추가요금 없이 
장례행사를 치를 수 있다
’
고 하였으나
, 
장례 행사시에는 물가
가
 
많이 올라 기존 상품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속여 편취

 &nbsp; <o:p></o:p>

<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50%; text-indent: -25.8pt; margin-top: 10pt; margin-left: 25.8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
 
납골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 
남골당 업체들은 납골을 유치하는 대가로 납골 분양 대금의 
30%
〜
40%
를 상조회사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여 
872
회에 걸쳐 총 
21
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공여
·
수수

 
- 
납골당 분양대금은 납골 유치 자리에 따라 
300
만원
〜
1,000
만원까지로
, 
납골 유치 대가로 상조회사 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리베
이트로 인해
 
납골당 분양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 
그 피해는 고
스란히 피해자
들이 부담

<p class="0"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30%; text-indent: -25.8pt; margin-top: 10pt; margin-left: 25.8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중국산 수의 문제점
 
 

 
- 
중국산 수의는 면
, 
대마
, 
아마가 섞여 있고 그 수의에 풀칠
과 염색을 하여 매장을 해도 잘 썩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음

 
- 
중국산 대마 수의와 국내산 대마 수의는 대나무로 만들었
기 
때문에 
불에 태울 경우 모두 흰색 재가 남지만
,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
는
 
피
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중국산 대마 수의의
 
일부를 태워가면
서 
‘
이것은 국내산 대마 수의이기 때문에 흰색 재가 남는 것이다
’
라
고
 
거짓말하고
, 
거래명세표에
 
국내산
‘
안동포 수의
’
라고 기재 

 

□ 
적용 법조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2.26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84, 170); padding: 1.41pt; width: 139.35pt; height: 8.8pt;"> 

</td>
<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0, 69, 138); border-width: medium 2.55pt 2.55pt medium;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53, 204, 255) rgb(153, 204, 255) currentColor; padding: 1.41pt; width: 204.34pt; height: 17.6pt;" rowspan="2">적 용 법 조

</td>
<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2.55pt 2.55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84, 170) rgb(153, 204, 255); padding: 1.41pt; width: 153.55pt; height: 8.8pt;"> &nbsp; <o:p></o:p>

</td>
</tr>
<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46); border-width: 2.26pt medium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0, 84, 170) currentColor currentColor; padding: 1.41pt; width: 139.35pt; height: 8.8pt;"> &nbsp; <o:p></o:p>

</td>
<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46); border-width: 2.55pt medium medium 2.55pt; border-style: solid none none solid; border-color: rgb(0, 84, 17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53, 204, 255); padding: 1.41pt; width: 153.55pt; height: 8.8pt;"> &nbsp; <o:p></o:p>

</td>
</tr>
<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46); border-width: medium medium 2.55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84, 170); padding: 1.41pt; width: 497.24pt; height: 90.18pt;" colspan="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무기
, 5
년
↑
징역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2
항
(
사기
)............................................
10
년
↓
징역
, 2
천만원
↓
벌금

 
✦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배임수재
)
……………
..................................5
년
↓
징역
, 1,000
만원
↓
벌금

 
✦ 
형법 제
357
조 제
2
항
(
배임증재
)
……………
..................................2
년
↓
징역
, 500
만원
↓
벌금

</td>
</tr>
</tbody>
</table>
 &nbsp; <o:p></o:p>

 &nbsp; <o:p></o:p>

□ 
기타 제공 가능자료

○
 
상조회사 및 각 센터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동영상 및 사진 자료

○
 
중국산 
육수
, 
저마
, 
대마 수의 및 국내산 안동포 수의 확인 가
능

 
⇒ 
계양경찰서 강력
2
팀 보관 중

○
 
피해자 인터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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