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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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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71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img width="710" height="133" alt="" src="http://letter.kewa.or.kr/top.jpg" galleryimg="no"></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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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 bgcolor="#0d3382"></td>
<td><table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특판협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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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프라임경제 특판협(회장 황선옥)관련 보도기사에 대한 2차 조정심의가 열렸다. 
앞서 본회의 공지사항에 2차 조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올린 내용과 같이 강제조정결정문을 받아본 후 추가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고자 함을 밝혔다.

 
다시 말해 해당 결정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며, 본회를 포함한 노정호 사무총장, 밝은미래협동조합은 중재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기에 본 결정문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부하여, 법원에서는 이를 소장으로 접수하고 신청인(본회, 노정호 사무총장, 밝은미래협동조합)을 원고로, 피신청인(프라임경제)를 피고로 간주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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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심의 당일 특판협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나, 중재부에 제대로 된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중재위원회를 우롱하듯 허무맹랑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법 자체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무시하는 처사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 또한 이유를 불문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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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일부 내용에 대하여 프라임경제도 잘못된 보도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기에 정정보도가 나온 것이고, 프라임경제측에서 말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이번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질 예정인 것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밝힌다.

 
그리고 현재 프라임경제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황선옥을 고소한 상태라는 점과 이번에 올린 [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의 범죄행위 만천하에 드러나다]에 대한 글 또한 고소대상이며, 아울러 댓글은 수사기관에 의뢰 아이피 추척을 통해, 이들 또한 부화뇌동자로서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으로 특판협의 황선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막가파식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모'아니면'도'라는 생각으로 막무가내로 온몸을 던져, 지금의 입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반증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본회 또한 명확한 증거와 법의 최종 판단에 모든 것을 따르고 인정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온갖 불법상술로 노년층 소비자를 우롱하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법의 철퇴를 맞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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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018" style="border: 1px solid rgb(255, 255, 255); width: 651px; height: 995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50501/writeContent.1430450093691.SA3V1pL9zltLS6V.jpeg">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로부터 사전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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