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빈곤’ 심각…해법은?
<앵커 멘트>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흔일곱 동갑인 양수호·조행운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마을 신문을 동네 곳곳에 배달합니다.
<녹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 배달하러 왔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받습니다.
짝꿍처럼 늘 붙어다니지만 전체 수입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낸 조 할아버지가 매달 40만 원 씩 연금을 더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수호(국민연금 미가입자) : "타는 분이 있으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퇴임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다 끊어버렸어요."
<인터뷰> 조행운(국민연금 가입자) : "안 받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잖아요. 30~40만원 씩 부모한테 주는 자식 없어요."
현재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은 국민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노인 상대 빈곤율은 50%에 가깝고, OECD 평균의 4배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 가입률도 낮아 빈곤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 만 노인 시대를 10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목 받는 이유입니다.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의 2.8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요율 조정으로 연금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인상해 갈 수 있어요. 당장 보험료율 올리는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을거고,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부담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별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