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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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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한국노년복지연합
(
이하 
‘
한노연
’) 
사무총장 홍석원은 미끼상품을 무료
,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년층을 자신들의 사업장으로 유인하여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
떴다방
”
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고발함으로써 노년층 소비자의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임을 재차 다짐합니다
. 

&nbsp; <o:p></o:p>

그 첫 번째로 위법행위가 포착된 
OO
체험방을 고발조치하였으며
, 
뒤이어 추가적으로 수십여개의 업체를 고발조치함으로써 
“
떴다방
”
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더 이상 노넌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nbsp; <o:p></o:p>

해당 체험방은 의료기기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특정계층
(
고령층
)
의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방문케 한 다음
,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응모권을 교부하고 일정 기간단위
(
매주
, 
매월 등
)
로 추첨을 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환심을 산 뒤
, 
저가의 제품을 고가로 판매함은 물론 심지어는 건강식품까지 판매함으로써 관련법률을 위반하였음에도 
‘
한노연
’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
자신은 수년간 이 업을 해 왔는데
,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나는 잘 못한 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
며 시정 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에 
‘
한노연
’
에서는 그 즉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

&nbsp; <o:p></o:p>

‘
한노연
’
에서는 일부 위법업체로 인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사전에 식약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

떴다방

’ 

에 대해서만 감시

, 

조사

,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nbsp; <o:p></o:p>

- 
아래 
-

&nbsp; <o:p></o:p>

1.‘
떴다방
’
이란
?


노인
, 
부녀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화장지
, 
비누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 후 식품
(
건강기능식품 등 포함
), 
의료기기 등을 허위
, 
과대광고하면서 고가에 판매하는 영업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떴다방
’
이라는 용어를 차용한다
.

(
식약처 회신내용 중 인용
)

&nbsp; <o:p></o:p>

2.
위법행위 
(
고발의 근거
)

다음 각항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업자는 위법이므로 관련법률에 의거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

①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임대차 계약서상 사업장을 
3
개월 미만으로 임차하고
,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③
노인 또는 부녀자 등 특정인만을 출입시키면서 화장지
, 
비누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 후 식품
(
건강기능식품 포함
), 
의료기기를 허위
, 
과대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한 경우

④
판매할 내용을 숨기고 무료 또는 저가의 상품을 공급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한 경우

⑤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경우

⑥
임대차계약서상 
3
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다음 가
.
나
.
다


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구매를 유도한 경우


가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


나
.
주된 상품의 판매목적을 숨기고 다른 상품을 무료 또는 염가로 공급한다고 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게 함
.


다
.
무료 선물 등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함
.

&nbsp; <o:p></o:p>

&nbsp;&nbsp; <IMG width=473 height=258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HEIGHT: 330px;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WIDTH: 651px;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70719/writeContent.1500453982846.ytlEuPMQ5v8sNxK.png"> 
 
 
&nbsp;<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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