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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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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저희 사)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는&nbsp;박대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625)에 대하여 적극 지지함을 밝힙니다.
 

</H1>
<H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04625)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nbsp;홍보관, 떳다방 등 기만적 판매상술로 인한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2001년에는 328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4,568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피해구제는 2001년 10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44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담건수 대비 9.7%에 그치며 노인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노인의 절반이 무료관광, 공연 및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97퍼센트가 구매 제품에 불만이 있어도 제품의 반품이나 환불 등을 위한 피해 신고대상기관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약철회를 하려고 해도 갖가지 이유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상황임. 
이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노인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30조의2 신설). 



</H1>
<H1>이번 법률개정안은 그동안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도&nbsp;노년층 대상&nbsp;불법 판매행위로 인한피해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각 기관에 제안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H1>
<H1>저희 단체에서는&nbsp;이미 지난 2013년 2월 20일(수) JTBC에서 사기꾼들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영된 제14회 [날이갈수록 더욱 지능화된 생활 밀착형 사기 수법]을 낱낱이 파헤쳤으며 이 프로그램이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고 방송국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교육용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노년층관련 정부기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하여 노년층 사기예방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노년층 사기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은 새로운 사기의 내용이나 피해 예방법에 접근하기 어려움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의 구체적인 수법을 중심으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며 이는 박대동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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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합에서는 오는 5월 15일(수) 오전10시 MBC 불만제로 제작팀과 함께 박대동의원을 만나 입법추진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는 인터뷰가 약속된 상태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좋은 의견과 제안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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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박대동, 노인대상 사기판매행위 보호 입법추진 
</H1>
<DIV class=article_info><DIV class=article_writer><A hideFocus class=writer href="http://alfha.news1.kr/articles/1102854#">(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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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date><DIV style="DISPLAY: none" id=byline>&nbsp;</DIV>
</DIV>
</DIV>
<DIV id=article_core_content class=article_content> 

<IMG style="BORDER-BOTTOM: rgb(215,215,215) 1px solid; BORDER-LEFT: rgb(215,215,215) 1px solid; 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BORDER-TOP: rgb(215,215,215) 1px solid; BORDER-RIGHT: rgb(215,215,215) 1px solid; PADDING-TOP: 5px" id=belongs_photo_258948 class=news1_photo alt=""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2/10/9/258948/lis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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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따른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인 대상 부당판매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1년 328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923건으로 24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구제 실적은 지난해 449건으로 상담대비 5.6%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홍보관’과 ‘무료강연·공연·식사제공’, ‘무료여행’, ‘체험방’ 등 다양한 형태로 고령소비자인 노인들에게 접근해 악덕상술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입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들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만을 신고한 비중은 2.7%에 불과했다”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답한 비율이 38.5%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들 스스로 피해구제 기관과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피해가 더욱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예방교육과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 개최실적은 최근 3년간 고작 17회에 그쳤고, 주의보 발령 실적도 3년간 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들에게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예방 교육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 관계기관의 대응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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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6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7.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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