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복지연합과 좋은상조 수의용품 무상보관지원 MOU 체결.. _{2013-09-25 17:43:12 | Hit: 3211}

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판매 이젠 그만!!!

한국노년복지연합과 좋은상조 수의용품 무상보관지원 MOU 체결..

저희 연합에서는 지난 9월 24일 화요일 좋은상조(대표이사 김호철, http://www.goodc.co.kr/ ) 회의실에서 특설판매업(홍보관)을 비롯하여 체험방, 종교매장 등 에서 수년간 판매한 수의용품의 피해를 줄이자는데 뜻을 함께하고 기 판매된 수의용품을 좋은상조에서 무상으로 보관하겠다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행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년복지연합에서 추천한 노년층에 한하여 좋은상조가 제공하는 최상의 시설에서 수의용품을 보관하는 이번 MOU체결은 그간 수의용품을 가정에서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백만원에 구입한 물품을 달랑 수의보관증 한장받고 업체에 보관시킨 노년층 소비자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홍보관 등에서 수의를 구입하신 소비자께서는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에 수의보관을 의뢰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수의용품을 최상의 시설에 보관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으며, 특히 저희 연합에 보관을 의뢰하기위해 업체측에 보관시킨 수의용품을 요청했을 시 거절 또는 각종 이유를 대면서 지연할 경우 즉시 저희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자체 조사하여 만약 소비자의 보관수의가 없거나 계약과 다른 저렴한 물품을 공급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검찰, 지자체, 국세청)에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처

좋은상조 공지 : http://www.goodc.co.kr/htm/news/05_01_view.asp?page=1&sid=9213

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행각 근절 

1. 종이장사 사기상술

회원증서(종이)만 주고 계약금을 수령하며, 극히 일부만 선수금으로 예치하거나 아예 예치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기상술.

▶사례 : 598만원짜리 상조상품을 팔러왔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168만원인데 깎아서 98만원(골드가격)으로 해주고, 장례행사를 치룰 때 또 깎아서 250에서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회사명 : 하000 등

▶법적 검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

* 관련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신탁 사기상술

ㅇ 아주 고가의 수의를 보여주면서 600에서 700여만원짜리 상조상 품 을 설명하고 우선 수의대금 명목으로 178만원을 받고, 장례행사를 치룰 때 250내지 300만원 내면된다고 설명하면서 수의를 줄 듯하면서 주지 않고 보관하라고 유도하거나, 보여준 수의와는 아주 다른 저가의 수의를 제공함(심지어 장례행사를 진행할 때는 1만원짜리 수의도 주고 있다는 것임).

ㅇ 또한, 보관하는 수의대금을 은행에 예치하지도 않으면서 용어를 바꾸어 금융기관에 신탁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판매하는 악덕 사기상술임.

▶회사명 : DD00 등

▶법적 검토 : 신탁 사기상술은 처음부터 사기죄에 해당되며, 또한 상조업체를 빙자하면 상조법 위반과 경합범임．

3. 수의판매 가장 사기상술

ㅇ 수의를 판매하면서 샘풀 수의만 보여주고 보관으로 유도. 수의를 보관한다는 수의보관증을 주지만, 거의 대부분 업체가 수의를 보관 하고 있지 않음. 심지어 단 한 벌의 수의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음．

* 수의 보관유도 방법 사례

수의를 판매하는 마직막 날 수의를 지금 가져가면 수의는 일반 천과는 달리 3~40배 정도 수분 흡수력이 강하여 잘못 보관하면 쉽게 썩어버린다고 하면서 보관으로 유도.

ㅇ 수의를 팔 때 장례서비스를 끼워 팔면 상조법 위반임. 그러나 이를 교묘히 위반하여 결합상품으로 2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는 수의를 팔고, B회사는 장례서비스회원증서를 발부함.

ㅇ 소비자는 수의를 구입하면서 수의를 구입하게 되면 장례서비스가　포함된 상조상품의 혜택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수의를 구입하는 고객이 대부분임.

* 한국소비자원의 상조관련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 회사명 : 홍보관, 체험방, 불교매장 등에서 수의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GGG 등 20여개 업체. 이중에는 2~3개 업체가 실제로 수의를 보관하고 있을 뿐임.

▶ 법적 검토

- 아주 교묘해서 구체적 판매사례에 따라 법을 적용을 하여야 함.

- 극소수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장례용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업체가 ‘상조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됨.

4. 무료 납골당 분양사기 　

ㅇ 300~800만원을 호가하는 납골당을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사기상술.

ㅇ 납 골당 안치는 기당 시립은 20만원 정도에 년 3~5만원의 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사설은 천차만별임．

▶회사명 : 예0 등

▶ 법적 검토 : 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

５. 상조보험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면서 후불제장례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이는 보험의 일부이며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가 없으므로 상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임.

=== 수의관련 사기판매 유형 ===

○ 매월 일정한 월납을 받는 상조업자뿐만 아니라 유사상조업자도 소 비자를 크게 우롱하며 속이는 것은 수의 임.

* 수의를 가지고 쉽게 속일 수 있는 이유는?

☞ 유족들이 수의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할 수가 없음.

☞ 고인은 말이 없음.

* 수의를 가지고 속이는 내용은?

☞ 원산지, 혼용률, 규격

○ 수의의 품질 로는 재질에 따라 한지수의, 인견수의, 명주수의, 인견과 대마 혼용수의, 대마수의, 화학섬유수의, 대마와 화학섬유 혼용 수의, 기타로 나눌 수 있고, 국내산과 외국산(대부분 중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국내산 대마수의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음. 대부분 상조업체에서는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수의를 사용하고 있음.

그렇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많지 않음.

즉, 장의 및 상조업자는 장례행사를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수의 가격 을 속이지 않으면 적자로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함.

처음부 터 소비자를 속인 것이고, 고인을 욕되게 하는 극한의 파렴치한 자들임.

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상조 ‘수의용품 안심보관 MOU 체결’

경제투데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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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이사장 김용문)이 좋은상조주식회사(대표이사 김호철)와 노년층의 소비자가 구입한 수의용품을 좋은상조(주)에서 무상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노년복지연합 은...

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상조와 수의용품 안심보관 MOU체결

아시아뉴스통신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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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상조와 수의용품 안심보관 MOU체결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왼쪽)와 (주)좋은상조의 MOU체결 모습.(사진제공=한국노년복지연합 회) (아시아뉴스통신=김대건 기자)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