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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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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1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IMG alt="" src="http://letter.kewa.or.kr/top.jpg" width=710 height=133 galleryimg="no"></TD>
</TR>
<TR><TD><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0d3382 width=1></TD>
<TD><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판매 이젠 그만!!!
 

&nbsp;
한국노년복지연합과 좋은상조 수의용품 무상보관지원 MOU 체결..
 


&nbsp;
저희 연합에서는 지난 9월 24일 화요일 좋은상조(대표이사 김호철, 
<A href="http://www.goodc.co.kr/">http://www.goodc.co.kr/
 </A>
)
 회의실에서 특설판매업(홍보관)을 비롯하여 체험방, 종교매장 등 에서&nbsp;수년간 판매한 수의용품의 피해를 줄이자는데 뜻을 함께하고 기 판매된 수의용품을 좋은상조에서 무상으로 보관하겠다는&nbsp;MOU를 체결하였습니다.
 

&nbsp;
아래와 같이 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행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nbsp;
앞으로 노년복지연합에서 추천한 노년층에 한하여 좋은상조가 제공하는 최상의 시설에서 수의용품을 보관하는&nbsp;이번 MOU체결은&nbsp;그간 수의용품을 가정에서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백만원에 구입한 물품을 달랑 수의보관증 한장받고 업체에 보관시킨 노년층 소비자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bsp;
이에 홍보관 등에서 수의를 구입하신 소비자께서는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에 수의보관을 의뢰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수의용품을 최상의 시설에 보관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으며, 특히 저희 연합에 보관을 의뢰하기위해 업체측에
 보관시킨 수의용품을&nbsp;요청했을 시 거절 또는 각종 이유를 대면서 지연할 경우 즉시 저희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자체 조사하여 만약 소비자의 보관수의가 없거나 계약과 다른 저렴한 물품을 공급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검찰, 지자체, 국세청)에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nbsp;
&nbsp;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처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0926/writeContent.1380204779333.Dd51SzUlzKDzy5x.jpeg"> 

&nbsp;
좋은상조 공지 : <A href="http://www.goodc.co.kr/htm/news/05_01_view.asp?page=1&amp;sid=9213">http://www.goodc.co.kr/htm/news/05_01_view.asp?page=1&amp;sid=9213</A>
 
&nbsp;
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행각
 

근절&nbsp;
 



&nbsp;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419.54pt" vAlign=middle>○ 2010. 9. 18.부터 ‘상조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계가 건전하게 

정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례행사시 장례용품 가격(수의)을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것은 물론
 

&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 

특히, 상조업을 빙자한 

유사상조
 
가 극성을 부려 소비자피해를
 


크게 야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nbsp; <o:p></o:p>

○ 정부당국에서는 

악덕 불법상조업체를 엄단하는 한편, 상조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는 등 

대책이
 
시급함．
 

</TD>
</TR>
</TBODY>
</TABLE>

&nbsp; <o:p></o:p>

&nbsp; <o:p></o:p>

1. 종이장사 사기상술
 

&nbsp; <o:p></o:p>



회원증서(종이)만 주고 계약금을 수령하며, 극히 일부만 선수금으로
 
예치하거나 아예 예치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기상술.
 

&nbsp; <o:p></o:p>

▶사례
 
: 598만원짜리 상조상품을 팔러왔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168만원인데 깎아서 98만원(골드가격)으로 해주고, 장례행사를 치룰 때 또 깎아서 250에서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nbsp; <o:p></o:p>

▶회사명
 
: 하000 등 


&nbsp; <o:p></o:p>

▶법적 검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
 

&nbsp; <o:p></o:p>



* 관련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nbsp; <o:p></o:p>



2. 신탁 사기상술
 

&nbsp; <o:p></o:p>



ㅇ
 
아주 고가의 수의를 보여주면서 600에서 700여만원짜리 상조상
 
품
 
을 설명하고 우선 수의대금 명목으로 178만원을 받고, 장례행사를
 
치룰 때 250내지 300만원 내면된다고 설명하면서 수의를 줄
 
듯하면서 주지 않고 보관하라고 유도하거나, 보여준 수의와는 아주
 
다른 저가의 수의를 제공함(심지어 장례행사를 진행할 때는 1만원짜리 수의도 주고 있다는 것임). 


&nbsp; <o:p></o:p>



ㅇ
 
또한, 보관하는 수의대금을 은행에 예치하지도 않으면서 용어를 바꾸어 금융기관에 신탁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판매하는 악덕 사기상술임.
 

&nbsp; <o:p></o:p>

▶회사명
 
: DD00 등
 

&nbsp; <o:p></o:p>

▶법적 검토
 
: 신탁 사기상술은 처음부터 사기죄에 해당되며, 또한 상조업체를 빙자하면 상조법 위반과 경합범임．
 

&nbsp; <o:p></o:p>



3. 수의판매 가장 사기상술
 

&nbsp; <o:p></o:p>



ㅇ
 


수의를 판매하면서 샘풀 수의만 보여주고 보관으로 유도. 수의를 

보관한다는 수의보관증을
 


주지만, 거의 대부분 업체가 수의를 보관
 
하고 있지 않음. 심지어 단 한 벌의 수의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음．
 

&nbsp; <o:p></o:p>



* 

수의 보관유도 방법 사례 


수의를 판매하는 마직막 날 수의를 지금 가져가면 수의는 일반 천과는 달리 3~40배 정도 수분 흡수력이 강하여 잘못 보관하면 쉽게 썩어버린다고 하면서 보관으로 유도.
 



&nbsp; <o:p></o:p>



ㅇ
 


수의를 팔 때 장례서비스를 끼워 팔면 상조법 위반임. 그러나 이를
 
교묘히 위반하여 결합상품으로 2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는 수의를 팔고, B회사는 장례서비스회원증서를 발부함. 


&nbsp; <o:p></o:p>



ㅇ
 
소비자는 수의를 구입하면서 수의를 구입하게 되면 장례서비스가　포함된 상조상품의 혜택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수의를 구입하는 고객이 대부분임. 


&nbsp; <o:p></o:p>



* 한국소비자원의 상조관련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nbsp; <o:p></o:p>

▶
 
회사명
 
: 홍보관, 체험방, 불교매장 등에서 수의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GGG 등 20여개 업체. 이중에는 2~3개 업체가 실제로 수의를 보관하고 있을 뿐임.
 

&nbsp; <o:p></o:p>

▶
 
법적 검토
 

- 

아주 교묘해서 구체적 판매사례에 따라 법을 적용을 하여야 함. 


- 극소수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장례용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업체가 ‘상조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됨.
 

&nbsp; <o:p></o:p>



4. 무료 납골당 분양사기
 
　
 

&nbsp; <o:p></o:p>



ㅇ
 


300~800만원을 호가하는 납골당을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사기상술. 


&nbsp; <o:p></o:p>



ㅇ
 


납
 
골당 안치는 기당 시립은 20만원 정도에 년 3~5만원의 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사설은 천차만별임．
 

&nbsp; <o:p></o:p>

▶회사명 : 

예0 등
 

&nbsp; <o:p></o:p>

▶
 
법적 검토
 
: 

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
 

&nbsp; <o:p></o:p>

&nbsp; <o:p></o:p>



５. 상조보험
 

&nbsp; <o:p></o:p>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면서 후불제장례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 이는 보험의 일부이며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가 없으므로 상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임. 



=== 수의관련 사기판매 유형 ===
 

○ 

매월 일정한 월납을 받는 상조업자뿐만 아니라 유사상조업자도 소
 
비자를 크게 우롱하며 속이는 것은 

수의
 
임.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MARGIN-LEFT: 30.8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dotted; HEIGHT: 92.02pt; BORDER-RIGHT: #000000 0.28pt dotted; BACKGROUND: #e3f4e3;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dotted; PADDING-RIGHT: 5.1pt; WIDTH: 382.75pt" vAlign=middle>수의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졌던 간에 고인이 입고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의가격은 1만원에서 8백여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아
 
주 다양함. 


</TD>
</TR>
</TBODY>
</TABLE>

&nbsp; <o:p></o:p>






* 수의를 가지고 쉽게 속일 수 있는 이유는? 


☞ 유족들이 수의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할 수가 없음.
 

&nbsp; <o:p></o:p>

☞ 고인은 말이 없음.
 

&nbsp; <o:p></o:p>

* 수의를 가지고 속이는 내용은?
 



☞ 원산지, 혼용률, 규격
 



&nbsp;
○ 수의의 품질
 
로는 재질에 따라 한지수의, 인견수의, 명주수의, 인견과 대마 혼용수의, 대마수의, 화학섬유수의, 대마와 화학섬유 혼용
 
수의, 기타로 나눌 수 있고, 국내산과 외국산(대부분 중국)으로
 
분류할 수
 있음.
 



&nbsp;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MARGIN-LEFT: 36.73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dotted; HEIGHT: 222.35pt; BORDER-RIGHT: #000000 0.28pt dotted; BACKGROUND: #fafabf;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dotted; PADDING-RIGHT: 5.1pt; WIDTH: 374.26pt" vAlign=middle>



* 수의, 원산지 구분 요령
 

① 원사의 원산지 


② 원사의 조성방법(실 만드는 방법)
 

③ 경사 - 방적사, 수사, 북실 


④ 직조지역
 

⑤ 직조방법 - 수제직, 기계직
 





⑥ 수의 만든(봉제) 지역
 

&nbsp; <o:p></o:p>



이 중에서 ④직조지역과 ⑥수의 만든(봉제) 지역이 한국이면 


국내산,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임.
 

</TD>
</TR>
</TBODY>
</TABLE>

&nbsp;
 

&nbsp;○ 

소비자들은 국내산 대마수의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음.
 
대부분 상조업체에서는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수의를 사용하고 있음. 


그렇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많지 않음.
 


즉, 

장의 및 상조업자는 장례행사를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수의 

가격
 
을
 
속이지 않으면 적자로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함. 


처음부
 
터
 
소비자를 속인 것이고, 고인을 욕되게 하는 극한의 파렴치한 자들임.
 

&nbsp; 
<DIV class=thumb><A class="sp_thmb thmb80" href="http://eto.co.kr/common/Result.asp?sCode=20131014115605247" target=_blank><IMG alt=한국노년복지연합-좋은 src="http://imgnews.naver.net/image/thumb80/5012/2013/10/14/258634.jpg" width=80 height=50>
</A>
</DIV>
<DL><DT><A title="" class="_sp_each_url _sp_each_title" href="http://eto.co.kr/common/Result.asp?sCode=20131014115605247" target=_blank>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상조 ‘수의용품 안심보관 MOU 체결’</A>
</DT>
<DD class=txt_inline>경제투데이 
1일전 <DIV class=scial><A class="bt_scial _sp_each_btn({title:'',source:''})" href="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amp;where=news&amp;query=%ED%95%9C%EA%B5%AD%EB%85%B8%EB%85%84%EB%B3%B5%EC%A7%80%EC%97%B0%ED%95%A9&amp;sm=tab_pge&amp;sort=0&amp;photo=0&amp;field=0&amp;reporter_article=&amp;pd=0&amp;ds=&amp;de=&amp;sim=0&amp;docid=&amp;mynews=0&amp;office_input=0&amp;start=1&amp;refresh_start=0#">보내기</A>
 </DIV>
</DD>
<DD>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이사장 김용문)이 좋은상조주식회사(대표이사 김호철)와 노년층의 소비자가 구입한 수의용품을 좋은상조(주)에서 무상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노년복지연합
은...</DD>
<DD class=txt_block>
</DD>
</DL>
<LI><DIV class=thumb>&nbsp;</DIV>
</LI>
<LI><DIV class=thumb><A class="sp_thmb thmb80" h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56974&amp;thread=09r02" target=_blank><IMG alt="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 src="http://imgnews.naver.net/image/thumb80/5181/2013/10/13/199763.jpg" width=80 height=50>
</A>
</DIV>
<DL><DT><A title="" class="_sp_each_url _sp_each_title" h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56974&amp;thread=09r02" target=_blank>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상조와 수의용품 안심보관 MOU체결</A>
</DT>
<DD class=txt_inline>아시아뉴스통신 
2일전 <DIV class=scial><A class="bt_scial _sp_each_btn({title:'',source:''})" href="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amp;where=news&amp;query=%ED%95%9C%EA%B5%AD%EB%85%B8%EB%85%84%EB%B3%B5%EC%A7%80%EC%97%B0%ED%95%A9&amp;sm=tab_pge&amp;sort=0&amp;photo=0&amp;field=0&amp;reporter_article=&amp;pd=0&amp;ds=&amp;de=&amp;sim=0&amp;docid=&amp;mynews=0&amp;office_input=0&amp;start=1&amp;refresh_start=0#">보내기</A>
 </DIV>
</DD>
<DD>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상조와 수의용품 안심보관 MOU체결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왼쪽)와 (주)좋은상조의 MOU체결 모습.(사진제공=한국노년복지연합
회) (아시아뉴스통신=김대건 기자)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이사장...</DD>
</DL>
</LI>
<LI><DL><DT><A title="" class="_sp_each_url _sp_each_title" href="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7259" target=_blank>한국노년복지연합
-좋은상조, 수의용품 무상보관지원 MOU</A>
</DT>
<DD class=txt_inline>폴리뉴스 
2013.09.29 (일) 오후 1:40 <DIV class=scial><A class="bt_scial _sp_each_btn({title:'',source:''})" href="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amp;where=news&amp;query=%ED%95%9C%EA%B5%AD%EB%85%B8%EB%85%84%EB%B3%B5%EC%A7%80%EC%97%B0%ED%95%A9&amp;sm=tab_pge&amp;sort=0&amp;photo=0&amp;field=0&amp;reporter_article=&amp;pd=0&amp;ds=&amp;de=&amp;sim=0&amp;docid=&amp;mynews=0&amp;office_input=0&amp;start=1&amp;refresh_start=0#">보내기</A>
 </DIV>
</DD>
<DD>한국노년복지연합
은 지난 24일 좋은상조와 특설판매업(홍보관)을 비롯하여 체험방, 종교매장 등 에서 수년간 판매한 수의용품의 피해를 줄이자는데 뜻을 함께하고 그동안 판매된 수의용품을 좋은상조에서 무상으로...</DD>
</DL>
</LI>
<o:p></o:p>
</TD>
</TR>
</TBODY>
</TABLE>
</TD>
<TD bgColor=#0d3382 width=1></TD>
</TR>
</TBODY>
</TABLE>
</TD>
</TR>
<TR><TD><IMG border=0 alt="" src="http://letter.kewa.or.kr/bottom.jpg" width=710 height=120 useMap=#Map galleryimg="no"></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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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송파구 해피라이프 사기피해 예방교육 이수하였습니다.	운영국	1415	2013-08-28
79	2013 건강걷기대회 및 가족문화축제 행사계획서	운영국	3494	2013-08-22
78	[2013 건강걷기대회 및 가족문화축제] 협찬 광고 의뢰 공문,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	운영국	7862	2013-08-21
77	노년층대상 악덕 사기상술의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감동복지	1552	2013-08-16
76	노년층대상 사기예방프로젝트.. 어우동 캠패인	감동복지	1472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