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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홍보관·체험관에서 산 물건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h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div style="line-height: 2;" class="date02"> </div>
<div class="datacon">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개정법률이 지난 2.17일 공포됨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3.14∼'12.4.3)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유인방식을 구체화하여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gt;

개정된 내용 중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정지 기간과 중복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다만 중한 기준과 경한 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했다.

 

둘째,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사업자의 영업이익 환수 등을 고려하여 1일평균 관련매출액의 30%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신설했다.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1차 조정)하고, 보상노력·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규모 등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2차 조정)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단계를 규정했다.
 
 
 
셋째, 미등록 다단계·후원방판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사실상 금전거래,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 제공, 교육·합숙강요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급대상자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로 하고, 법위반행위를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한다.

 

포상금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정위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보관·체험관 판매는 구매압박이 강하여 사실상 방문판매와 동일한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방문판매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다.

 

현행 법령상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 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속칭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방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유인방식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의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과 함께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했다.

 

따라서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로 규율될 경우 사업자의 방판업 신고의무 발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허위·기만적 판매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mg style="border: 0px solid rgb(0, 0, 0); vertical-align: baseline;" title="방판법개정" alt="방판법개정" src="http://ftc.go.kr/fileupload/eimage/2011/20120313143641572_JWUAN6RC.jpg"><div align="left">&nbsp;</div>

 

시행령 개정안은 신설된 후원방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후원수당 범위·최종소비자 판매비중 등을 규정하여 방문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에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관련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반영하여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방판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해 관련 협회·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시·도별 사업자설명회를 가질 예정(7∼8월)이다.

 

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들의 신규등록 업무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단계·방문판매업계 등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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