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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정년 연장, 국민연금 제도에 ‘보약’</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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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 25px; FONT-FAMILY: 굴림,gulim; FONT-SIZE: 14px" id=viewWrap class=article_txt><STRONG style="COLOR: #6b6b6b">ㆍ연금 못 받는 ‘공백기’ 줄고 가입자 오래 일해 재정 안정</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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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국민연금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퇴직 연령과 올해 61세인 연금수혜 연령의 차이가 줄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일하면 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꼽아온 이유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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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 만 60세부터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1세로 올라갔다. 예컨대 민간 기업의 정규직 정년이 53~55세라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6~8년의 공백이 존재한다.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나면 이 공백이 줄어들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면서 “정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다면 이 기간이 좁아져 노후 소득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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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조기 퇴직자들을 위해 55세 이상(올해부터는 56세 이상) 가입자가 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액이 30%가량 줄어든다. 정년이 늘어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연금액 손실이 줄고, 신청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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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044년부터 적립금이 줄어 2060년쯤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국민연금 추계도 추가 분석이 필요해졌으나,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줄어드니 연금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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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g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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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right>입력 : 2013-04-23 22:01:19<SPAN class=textBar>ㅣ</SPAN>
수정 : 2013-04-23 23:57: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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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xt align=center>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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