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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보유출 책임자 처벌강화…노년층 피해 더 클 것"
2014-01-20 16:12:05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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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6 cellPadding=0 width="98%" border=0><TBODY><TR><TD width="100%"><IMG border=0 align=absMiddle src="http://image.newsis.com/images/head_11/logo_10.gif"> </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 border=0><TBODY><TR><TD bgColor=#dddddd height=1></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6 cellPadding=0 width="98%" border=0><TBODY><TR><TD width="100%" align=right><A href="javascript:print();"><IMG border=0 align=absMiddle src="http://www.newsis.com/images/gallery/icon_print.gif"></A> <A href="javascript:window.close()"><IMG border=0 align=absMiddle src="http://www.newsis.com/images/gallery/btn_close.gif"></A> </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6 cellPadding=0 width="98%" border=0><TBODY><TR><TD class=viewnewstitle height=45>시민사회단체 "정보유출 책임자 처벌강화…노년층 피해 더 클 것"</TD> </TR> <TR><TD class=text-666666-12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0px">기사등록 일시 : [2014-01-20 15:59:26] </TD> </TR> <TR><TD height=5><P align=center><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0120/writeContent.1390201657144.3UF7GqDg5OpE9El.1.jpeg"></P> <br /> <br /> </TD> </TR> <TR vAlign=top><TD height=316><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DIV id=joinskmbox><DIV id=articleBody class=arbody>【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최근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br /> <br />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0일 "조속한 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재점검을 통해 '정보안심사회' 구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r /> <br /> 범국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당국과 정부의 정책과 법 제도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br /> <br /> 범국본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으로 본격화 됐으나 법 제정과 시행이 한발 늦은 데다 전반적으르 사회적 인식이 저조하다"며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 <br /> 그러면서 "법만 있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행정부의 처벌 방침과 사법부의 판결이 따로 노는 듯한 행태 등으로 정보처리자가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둘 다 놓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br /> <br /> 아울러 "기업과 기관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 <br /> 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년층의 피해가 더 클 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br /> <br /> 현재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 주거상황과 이용실적, 신용한도금액과 신용등급 등 19개다. 현재 이들 정보로 어떠한 금융사기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br /> <br /> 한국노년복지연합(한노연)은 "효도관광 등을 빙자한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노년층이 이번 사태 이후 그나마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은행마저도 안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br /> <br /> 그러면서 "노년층의 경우 자식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정보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r /> <br /> 한노연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노인에 대한 대책의 경우 젊은 층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 <br /> <A href="mailto:jikime@newsis.com">jikime@newsis.com</A> </DIV> </DIV> </TD> </TR> <TR><TD height=5></TD> </TR> </TBODY> </TABLE> 원문기사바로가기 : <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0_0012669376&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0_0012669376&cID=10201&pID=10200</A> </TD> </TR> <TR><TD height=5></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6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dddddd height=1></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TBODY><TR><TD width="70%">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TD> <TD width="30%" align=right><TABLE style="CURSOR: hand" height=25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80 border=0><TBODY><TR><TD class=text-666666-12B vAlign=middle align=center>기사/사진 구매 : <FONT color=#929292>콘텐츠 판매</FONT>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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