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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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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대후반 이후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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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가.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고민<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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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6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ajor-latin; mso-fareast-theme-font: major-latin; mso-hansi-theme-font: major-latin;'>수명

 100

세에 대책없는 조기은퇴에 대하여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지공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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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10
대강국의 주역인 베이비붐세대는 벼랑끝에 놓인 상태<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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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세계10
대강국으로 우뚝 올라섰고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논하는 단계에 이름<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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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창업주의 2, 3
세 또한 엄청난 부의 상속과 함께 명예는 물론, 
사회적 영향력 또한 확보한 상태<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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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 몸을 바쳐 수십년간 한 기업에만 헌신한 베이비붐세대들은 한참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55
세정년이라는 굴레로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어 아무런 대책없이 수명 100
세를 대비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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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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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딸 결혼은 커녕 공부도 끝나지 않았고<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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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둔 돈은 없고 달랑 아파트 한채 뿐인데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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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유일하게 믿었던 아파트는 이모양이고……<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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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당위성<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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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숙련된 인력들의 퇴출은 국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해<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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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ajor-latin; mso-fareast-theme-font: major-latin; mso-hansi-theme-font: major-latin;'>이에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인 독일의 경우 65
세 정년도 모자라 몇 년전 이미 67
세 정년이 법제화된 상태<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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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인력이 후발 경쟁국으로 흡수될 경우, 
이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앙<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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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ajor-latin; mso-fareast-theme-font: major-latin; mso-hansi-theme-font: major-latin; mso-bidi-theme-font: major-latin;' lang="EN-US">*
 



<span style='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ajor-latin; mso-fareast-theme-font: major-latin; mso-hansi-theme-font: major-latin;'> “65
세정년연장” 
법제화 발표<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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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bidi-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ajor-latin; mso-fareast-theme-font: major-latin; mso-hansi-theme-font: major-latin; mso-bidi-theme-font: major-latin;' lang="EN-US">가.




대상: 


<span style='font-size: 13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theme-font: major-latin; mso-fareast-theme-font: major-latin; mso-hansi-theme-font: major-latin;'>이공계인력부터 우선 시행(
연구개발, 
기술, 
생산직종)<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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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나.


법제화 시점 : 대통령
당선 즉시(2013
년부터 시행 촉구)<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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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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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다.


“65

세정년연장”
방안 운영구조<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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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
 


정년연장을 통해 이득을 보게 되는 기업, 
정부, 
근로자 3
자의 양보로 운영<o:p></o:p>





<o:p> 
</o:p>



-
 


근로자는 연령에 따라 퇴직시점급여의 40~60% 
양보(
임금피크제)<o:p></o:p>





<o:p> 
</o:p>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60~40%
의 급여에 대해서는 기업이 그 중 3/4
을 지원하고, <o:p></o:p>





<o:p> 
</o:p>



-
 


나머지1/4
에 대해서는(
정년전 금액의 10% 
수준) 
정부가 법인세액 공제를 통해 지원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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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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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라.


정부세수 부담 검토<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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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율이 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보다 훨씬 높음), <o:p></o:p>





<o:p> 
</o:p>



-
 


정부의 법인세액 공제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정년연장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간접세 등의 세수 증대로 대부분 상쇄됨으로 인해 정부 부담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o:p></o:p>





<o:p> 
</o:p>



-
 


오히려 내수 진작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 증대 예상<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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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명 100세에 대책없는 조기은퇴에 대하여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복지정책제안	탈퇴	1219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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