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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4일 아래와 같이 "해외노년복지현황탐방 및 조사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사인 정희상기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따른 연구용역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노연 임원진과 회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bsp;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세계 노년 복지 정책 및 제도 현장 탐방 조사 



2) 사업기간 : 2013년 2월13일~2013년 12월20일
 


3) 사 업 비 : 총 소요 사업비 5000만원 중 자비부담 3000만원, 한국노년복지 연합 지원&nbsp;2000만원
 


&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2
 
. 사업의 필요성
 


&nbsp; <o:p></o:p>

0. 

노인문제의 특성이 국가마다 다른 것처럼 노인복지대책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들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가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의료보호, 주택 서비스, 시설보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nbsp; <o:p></o:p>

0. 앞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구미선진국들과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바로 그런 현장을 탐방해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TABLE style="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WIDTH: 630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1163px; BORDER-TOP: rgb(0,0,0) 0.28pt solid; 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align=center><TBODY><TR><TD style="BORDER-BOTTOM: rgb(0,0,0) 0.85pt solid; BORDER-LEFT: rgb(0,0,0) 0.8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385.87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29.57pt; BORDER-TOP: rgb(0,0,0) 1.98pt double; BORDER-RIGHT: rgb(0,0,0) 2.55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성공적인 노후생활에는 건강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 보다는 장기보호문제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인들의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조사한다.
 

또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장탐방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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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TD style="BORDER-BOTTOM: rgb(0,0,0) 0.85pt solid; BORDER-LEFT: rgb(0,0,0) 0.8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385.87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84.82pt; BORDER-TOP: rgb(0,0,0) 0.85pt solid; BORDER-RIGHT: rgb(0,0,0) 2.55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고령노인의 빈곤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정된 연금제도를 조사한다. 또 물가의 상승이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충연금제나 의료보조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정책지원 방법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 실시중인 정년 연장제도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유정년 퇴직제도에 관해 알아본다.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하는 각종 정책적인 지원 제도는 무엇인지 조사한다.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rgb(0,0,0) 2.55pt solid; BORDER-LEFT: rgb(0,0,0) 0.8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385.87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81.53pt; BORDER-TOP: rgb(0,0,0) 0.85pt solid; BORDER-RIGHT: rgb(0,0,0) 2.55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별히 OECD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서의 복잡한 노인문제들을 갖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 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 보호문제,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부담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은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복지 선진국들은 노인부양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①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정책 실태
 

② 공동사용주택, 3세대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노력 현장
 

③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사례
 

④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 방문 등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 노력 등에 관해 철저한 실태파악을 한다.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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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노년복지현황탐방사업.hwp (52.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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