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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눌린 저소득층...가처분소득 70%로 부채상환 개인회생 신청도 속출…소비제약 우려도
2014-11-17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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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빚에 눌린 저소득층...가처분소득 70%로 부채상환 <!--/CM_TITLE-->개인회생 신청도 속출…소비제약 우려도<div class="View_Info"><font color="#999999"><font class="FontKor">승인시간</font> <font class="FontEng">2014.11.17 09:38:33</font> </font> | <a href="http://www.m-i.kr/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skdms1"><font class="FontKor">배나은 기자</font> </a> | <a href="http://www.m-i.kr/news/mailto.html?mail=skdms81501@m-i.kr">skdms81501@m-i.kr</a> </div> </strong> <table width="680" style="margin-top: 3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strong></strong> <tbody><strong></strong> <tr><strong></strong> <td style="padding: 0px 10px;"><strong></strong> <table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strong></strong> <tbody><strong></strong> <tr><strong></strong> <td class="view_r" id="articleBody"><strong><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width="640" title="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수 있습니다." style="border: 2px solid rgb(244, 244, 244); border-image: none; cursor: pointer;" alt="" src="http://www.m-i.kr/news/photo/201411/141610_74939_3919.png" border="1"><img title="큰 이미지 보기" style="left: 828px; top: 761px;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opacity: 0.7;" src="http://www.m-i.kr/image2006/icon_p.gif"></td> <td width="10"> </td> </tr> <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74939" colspan="3"> </td> </tr> </tbody> </table> </strong> <p>[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채무가 있는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는 달리 채무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p> <p>1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2만가구를 대상으로 부채, 소득 등 현황을 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 중 절반가량인 48.7%는 금융부채를 갖고 있다.</p> <p>이들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평균 68.7%에 달했다.</p> <p>이들의 DSR는 2011년 45.3%, 2012년 42.2% 등 4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해 급등했다.</p> <p>DSR는 40%만 넘어도 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진 고위험군으로 불린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40%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받는 것이다.</p> <p>특히, 이 조사는 3년째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패널조사인 만큼 대상 가구의 재무 상황에 큰 변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p> <p>실제로 빚을 진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2년 가구당 연간 733만원에서 지난해 738만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가구당 금융부채는 2012년말 2188만원에서 지난해말 2590만원으로 18.4%나 늘었다.</p> <p>한은 관계자는 “1분위 가구의 대출이 늘어난데다 대출상품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품 비중은 줄고 원리금균등분할이나 원금분할 상환의 비중이 커진 것도 저소득층의 DSR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p> <p>그러나 일반적인 가구라면 소득 중 69%를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무리다.</p> <p>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가구의 다수는 노인 가구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p> <p>문제는 과다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등 극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p> <p>실제로 작년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885건으로 전년보다 17.2%나 늘면서 사상 처음 10만건을 돌파했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만384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8% 증가해 다시 10만건을 넘을 전망이다. <br /> <br /> 한국 경제 전체로는 빚 상환에 쪼들리는 개인들이 늘면서 소비가 제약을 받아 내수 회복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p> <p>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p> <p>지난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br /> <br /> 빚이 있는 가구들만 보면 이 비율은 전년 24.5%에서 26.9%로 악화됐으며 소득 분위별로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상승했다.</p> <p>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노후 불안과 함께 가계 부채가 소비를 짓눌러 내수 부진의 주된 이유가 됐다”며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빚을 얻더라도 소비를 더 하기는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p>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td> </tr> <!--추천위젯시작//--> <tr><td height="15"></td> </tr> <tr><td align="center"><img style="display: none;" src="http://bbs.kewa.or.kr/알림과정보-복지뉴스/"> <!-- <img src="http://cp.news.search.daum.net/api/publish.json?nurl=http%3A%2F%2Fwww.m-i.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41610&xml_url=http%3A%2F%2Fwww.m-i.kr%2Fnews%2FarticleViewXml_v3.html%3Fidxno%3D141610&channel=money" style="display:none;"/> --> </td> </tr> <!--추천위젯끝//--> <!-- 다음위젯 --> <tr></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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