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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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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popup print"><tbody><tr><td><div class="head"><h1><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bg_pop_printhead.gif" width="615" height="35"></h1>
<div class="top_btn">&nbsp;</div>
</div>
<div class="content"><div class="article_header"><h3 class="font1">&lt;종합&gt;오자마자 전과자…‘안타까운’ 탈북女</h3>
<div class="sponsor"><a><img alt="뉴시스"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3.gif"></a>
 <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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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09-07-07 14:35</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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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body">【충주=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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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을 위해 제3국에서 만든 가짜 주민등록이 한국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탈북자를 전과자로 만들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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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중국에 있는 남편을 입국시키기 위해 가짜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탈북자 A씨(40.여)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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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A씨는 2004년 5월 중국인 브로커에게 3만위엔(한화 500만원)을 주고 위조 호구부를 만들어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들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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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든 가짜 호구부는 탈북자 북송에 혈안이 돼 있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고, 꿈에 그리던 한국 입국에 요긴하게 쓰였지만 그에게 '전과'라는 첫 상처를 남기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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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A씨는 정부로부터 탈북자임을 인정받아 국적을 취득하고 충주시내에 집도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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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두고 혼자 입국한 A씨는 중국 국적의 남편 B씨(37)를 입국시키기 위해 부부라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우리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br />
<br />
결국 그는 지난 5월7일 청주출입국관리소에 B씨와의 혼인관계가 표시돼 있는 가짜 중국 호구부를 제출했고, 이것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입건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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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위조 호구부를 사용한 행위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조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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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고 처분이 확정될때 까지 남편을 입국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혼인관계라는 것을 정식으로 다시 확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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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포럼 노정호 사무처장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국제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남편을 입국시켜야 했다"면서 "이러한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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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정부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접근을 차단하면서 탈북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단체 등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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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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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footer"><address><strong><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ico_info_12x12_g.gif" width="12" height="12"><font color="#666666">이 기사 주소 <font color="#000000"><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76239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7623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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