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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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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tbody><tr><td bgColor="#f88a00" height="5" colSpan="2"></td>
</tr>
<tr><td><img src="http://www.sisainlive.com/image2006/print_logo.gif"></td>
<td vAlign="bottom"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tbody><tr><td height="28" vAlign="top"><a href="javascript:window.print();"></a>
</td>
<td vAlign="top" width="64"><a href="javascript:self.close();"></a>
</td>
</tr>
</tbody>
</table>
</td>
</tr>
<tr bgColor="#d4d4d4"><td height="1" colSpan="2"></td>
</tr>
<tr><td height="10" colSpan="2"></td>
</tr>
<tr><td vAlign="top" colSpan="2" align="cente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640"><tbody><tr><td bgColor="#ffffff" height="12"><span style="letter-spacing: -0.3pt; font-size: 9pt;"><font color="#666666">&nbsp;</font>
</span>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tbody><tr><td height="1" background="/image2006/default/dot1.gif"></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20"><tbody><tr><td height="18"></td>
</tr>
<tr><td class="view_t">‘북한 핵 확산될까?’ 미국은 초조하다</td>
</tr>
<tr><td class="view_sub_t">북한은 이란에 핵 폭파기술을 팔 것인가. 미국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GE와 구글의 대북 접촉도 그 연장선이다. 핵실험 뒤 더 급해졌다.</td>
</tr>
<tr><td height="5"></td>
</tr>
<tr><td align="lef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tbody><tr><td width="5"><img src="http://www.sisainlive.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 height="25"></td>
<td bgColor="#efefef"><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8pt;"><font color="#666666" face="돋움">[286호] 2013년 03월 05일 (화) 11:20:03</font>
</span>
</td>
<td bgColor="#efefef" align="right"><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8pt;"><font color="#666666" face="돋움">남문희 대기자</font>
 <img border="0" src="http://www.sisainlive.com/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font color="#666666" face="arial">bulgot@sisain.co.kr</font>
</span>
</td>
<td width="5"><img src="http://www.sisainlive.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 height="25"></td>
</tr>
</tbody>
</table>
</td>
</tr>
<tr><td height="15"></td>
</tr>
<tr><td id="articleBody" class="view_r">북한이 지난 2월12일의 3차 핵실험에서 의도한 폭발력 목표치는 15kt이었다고 한다. 고농축 우라늄을 저효율로 사용한 소형 핵탄두 실험이었고, 실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애초 목표한 것 이상의 폭발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폭발력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실험을 통해 고폭 장치의 국산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북한 핵 기술을 추적해온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의 1차 핵실험 때만 해도 북한은 고폭 장치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 1년 전 북한의 핵과학자들은 ‘아직 고폭 장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고, 핵실험 6개월 전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면서 결국 1차 실험에 부분적이나마 성공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br />
<br />
그로부터 7년. 북한은 더 이상 고폭 장치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해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전한 정보 소식통은 “이것이 바로 이번 핵실험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북한이 맘만 먹으면 몇 차례든 핵실험이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와 관련한 일부 외신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인터넷 매체인 &lt;월드 트리뷴 닷컴&gt;은 지난 2월18일자 ‘북한 핵은 주요 최종 사용자인 이란이 재정 지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본질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테스트였으며, 이란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과학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핵실험을 마치 ‘이란 핵무기 설계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 양 몰고 간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핵실험 자금을 지원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이란 핵무기 테스트가 아니라 고폭 장치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북한의 국산화 능력 테스트였다는 얘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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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tbody><tr><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303/15860_32071_4418.gif"></td>
<td width="10"> </td>
</tr>
<tr><td id="font_imgdown_32071" class="view_r_caption" colSpan="3"><div align="right"><font color="#0000ff">ⓒXinhua</font>
</div>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았다</td>
</tr>
</tbody>
</table>
이 문제는 핵실험 이후 전개될 북한과 이란의 핵 거래의 성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만약 이번 실험이 이란의 핵무기 설계를 위한 대리 테스트에 불과했다면, 핵실험 이후 이란과의 관계는 이란이 실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과 북한의 거래는 핵실험 이후 본격적인 판이 벌어질 전망이다. 즉 북한이 이번에 입증한 고폭 장치 등의 기술을 이란이 얼마를 내고 사갈 것인가 등을  두고 양측 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br />
<strong><br />
북한·이란의 핵 비즈니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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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북한과 이란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터 이뤄진 혈맹 관계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주로 북한제 미사일의 판매 및 조립시설의 설치, 기술문서의 제공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양측의 대량살상무기 협력은 2000년대 들어 핵무기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이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서 초보적인 수준일 때 이미 P1 타입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라크에 있는 중수로(IR-40)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진척되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과 고폭 장치 등 일련의 폭파기술이 필수적이었다. 반면 북한에게는 핵실험 비용과 석유 등 에너지 지원이 절실했다. 북한 핵개발 비용의 80~90%는 실제로 이란이 지원했다. <br />
<br />
2006년의 1차 실험 때 이미 이란 핵과학자들이 실험 현장을 참관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2009년 2차 실험 이후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란이 거의 필사적으로 북한에 매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딜’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시작되어 이제는 과연 얼마에 북한의 국산화 기술을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핵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한 액수는 바로 50억 달러다. 북한이 원료와 폭파기술, 즉 실험 데이터와 고폭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기술 등을 넘기는 대가로 이란은 50억 달러를 북한에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 핵의 대중동 확산인 셈이다. 어쨌건 이로써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단순한 소형 핵무기 실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거액의 종잣돈을 마련할 빅 비즈니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br />
<br />
<strong>디트러니와 GE, 구글의 대북 접촉</strong>
<br />
<br />
3차 핵실험 후 3일이 지난 2월15일, 일본 &lt;아사히 신문&gt;이 민감한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 고위당국자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세 차례 비밀리에 방북했으나 미국 측이 일본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지 않아 일본이 불만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이 중 2011년 11월의 방북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공식으로 설명했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 실종자의 유골 수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난해 4월7일과 8월18~20일의 방북에 대해서는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과 조지프 디트러니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이 방북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는 것 외에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미국 국무부에 물었으나 미국 측은 ‘정보 사안’이라며 설명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문의는 양국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br />
<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tbody><tr><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303/15860_32084_2758.jpg"></td>
<td width="10"> </td>
</tr>
<tr><td id="font_imgdown_32084" class="view_r_caption" colSpan="3"><div align="right"><font color="#0000ff">ⓒXinhua</font>
</div>
1월9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평양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했다.</td>
</tr>
</tbody>
</table>
<br />
<br />
그러자 그로부터 8일 뒤인 2월23일자 미국 &lt;로스앤젤레스 타임스&gt;가 마치 &lt;아사히 신문&gt;의 질문에 답하듯이 “미국 당국자들이 지난해 4월과 8월 방북해 북한 새 지도부에 대해 외교정책을 온건화하도록 촉구했다. 지난해 4월 방북단은 당시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던 조지프 디트러니가 단장이었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북한이 지난해 4월12일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의 방북에 대해서는 이 신문 역시 “방북단 단장이 누구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썼다.  <br />
<br />
두 신문의 보도를 통해 2011년 11월과 지난해 4월의 미국 고위당국자 방북에 대해서는 거의 윤곽이 드러났으나 지난해 8월의 경우는 디트러니와 시드니 사일러가 방북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 외에 단장이 누구였으며 방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우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조지프 디트러니란 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디트러니는 197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간 이래 정보요원으로 뼈가 굵은 인물이다. 부시 행정부 초기인 2003년 국무부로 자리를 옮겨 대북협상 특사 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 대표를 맡았고, 6자회담 이후 북핵 담당 특사를 지내다 지난해까지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의 소장을 지냈다. 그런데 그가 담당해온 국가비확산센터는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북한 핵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미국 대북 정책의 실질적인 핵심부서 구실을 해왔다. <br />
<br />
그런 그가 왜 지난해 8월에 움직였을까? 바로 그때부터 북한이 이란과의 커넥션 속에서 핵실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8월이면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완성단계에 돌입한 때였고 이때부터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탑재까지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다. 보통 시뮬레이션 기간을 6개월로 잡는데, 지난해 8월부터 계산하면 올 2월12일의 핵실험은 시뮬레이션이 끝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지난해 8월이야말로, 디트러니 팀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벼랑 끝 시점이었던 셈이다. <br />
<br />
여기서 한 가지 앞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 측이 4월 방북까지는 비록 언론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비교적 솔직하게 밝히면서 왜 8월 방북에 대해서는 방북단 단장이 누구였는지조차 얼버무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방북단 단장이 디트러니가 아니라 그보다 상위 직급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이처럼 다른 상급자가 단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뒤에 언급할, 디트러니의 그간 활동에 대한 북한 측의 신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제기된다.<br />
<br />
여하튼 8월의 디트러니 방북단이 당시의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북한의 핵실험이 50억 달러가 걸린 (이란과의) 빅 비즈니스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구두로 하지 말란다고 해서 북한이 중단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유일한 길은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경제 카드를 제시하는 것뿐이다. 2월1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최근 워싱턴 일각에서 ‘제2의 제네바 협상이 수면 위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 효시가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바로 지난 8월의 디트러니 방북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의 핵실험 직전 &lt;시사IN&gt;이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해 보도한 ‘미국 대기업의 화력발전소 건설 제안’(&lt;시사IN&gt; 제282·283호 ‘북핵 협상의 이면, 화력발전소’ 참조)이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진 구글의 슈미트 회장 방북까지 미국의 대북 경제 카드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며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br />
<strong><br />
제2의 제네바 합의+버마 사례</strong>
<br />
<br />
먼저 8월에 장성택을 만난 디트러니는 핵실험 결과를 이란에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며, 그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기업의 화력발전소 건설 제안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사는 지난해 9월부터 북한과 접촉을 갖고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 매년 50만㎾짜리 화력발전소를 2개씩 3년에 걸쳐 6개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물론 GE의 뒤에는 미국 정부, 더 구체적으로 디트러니가 소장으로 있는 국가정보국의 국가비확산센터가 존재했던 것이다. <br />
<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tbody><tr><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303/15860_32072_4515.gif"></td>
<td width="10"> </td>
</tr>
<tr><td id="font_imgdown_32072" class="view_r_caption" colSpan="3"><div align="right"><font color="#0000ff">ⓒAP Photo</font>
</div>
2008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핵시설을 둘러보고 있다</td>
</tr>
</tbody>
</table>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화력발전소 아이디어 자체가 원래 디트러니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lt;시사IN&gt;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3년에 걸쳐 300만㎾를 지원하겠다는 GE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2005년 9월경 미국 국무부 측이 비밀리에 작성한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 국무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한 이가 바로 대북 담당 특사였던 디트러니였다. 즉 디트러니가 8월에 장성택에게 자신의 화력발전소 대체안을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보상 방안으로 제시하고 9월에 GE를 보내 북한 측과 실무 접촉에 나서게 함으로써 자기 발언의 신빙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GE의 화력발전소 계획에 더해 금융회사인 JP모건이 북한에 국제 결제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까지 곁들인 바 있다.<br />
<br />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북한에 했던 약속 중 지켜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디트러니 역시 그 당사자 중 하나였으므로 북한 측에서 볼 때 접촉하기는 좋으나 별로 신뢰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셈이다. 따라서 그의 화력발전소 제안은 북한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와중에 디트러니의 협상 파트너였던 장성택이 슬쩍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장성택은 최근까지도 주요 자리에 등장하지 않아, 의도적인 회피라는 얘기와 함께 권력 축소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성택이 전면에서 사라진 뒤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가 전면에 등장해 핵실험을 총괄했다.<br />
<br />
북한이 이처럼 반신반의하자 미국은 좀 더 카드를 보완할 필요를 느꼈다. 화력발전소 제안은 그것대로 그 세부안을 지난 1월10일 제시하고, 추가로 구글의 슈미트 회장을 보내 북한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개발해 판매하는 방안이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과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이 인터넷 사업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봤지만 이는 구글이 최근 몇 년 동안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실제로 슈미트는 북한 측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마그네사이트를 개발하면 당장 먹고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며, 구글이 개발자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r />
<br />
미국은 또한 북한이 미국 제안대로 핵동결에 협조할 경우 대북 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점도 암시했다. 제2의 제네바 합의라는 말 자체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해 4월과 8월 디트러니 방북단에 동참했던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정보기관에서 30년 가까이 북한 문제를 추적해온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정보통’이자,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2의 제네바 협상이라는 아이디어 역시 그의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br />
<br />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버마(미얀마) 사례’에 대한 언급이다.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해 11월1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으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고립 상태에 있던 버마가 국제사회 편입을 통해 경제발전 기회를 얻은 것처럼,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소, 단기적으로는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을 1+1 상품 형식으로 묶은 ‘제2의 제네바 합의’ 계획에  ‘버마 사례’를 결합한 것이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협상안인 셈이다. <br />
<br />
사실 겉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워싱턴은 마음이 급하다. 북한이 언제 이란에 실험 결과를 넘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마냥 여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4월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개입정책에 나설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함께 북한 측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북한과 제2의 제네바 협상이 시작될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한국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1994년, 회담장에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난데없이 거액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만 했던 우리로서는 지금부터 꼼꼼히 따지고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총리는 오바마에게 유엔헌장 7조를 동원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자고 채근한다. 이는 미국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야 본인이 소망하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실험을 전후한 북·미 관계의 본질이 아베가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긴장 고조에 부화뇌동하는 국내 일부 여론에 휘둘렸다가는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br />
<br />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철저하게 이해 당사국들의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새 정부나 국민이나 두 눈 똑바로 떠야 할 시점이다. <br />
</td>
</tr>
<tr><td height="20"></td>
</tr>
<tr><td><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20"><tbody><tr><td height="1" background="/image2006/default/dot1.gif" colSpan="2"></td>
</tr>
<tr><td height="26" colSpan="2" align="right"><span style="line-height: 5mm; font-size: 9pt;"><font color="#333333">ⓒ 시사IN(http://www.sisainliv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 href="http://www.sisainlive.com/com/copy.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저작권문의</font>
</a>
  </font>
</span>
</td>
</tr>
<tr><td height="1" background="/image2006/default/dot1.gif" colSpan="2"></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r><td height="5" colSpan="2"></td>
</tr>
<tr align="right" bgColor="#efefef"><td height="36" colSpan="2"><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tbody><tr><td><a href="javascript:window.print();"><img border="0" src="http://www.sisainlive.com/image2006/default/print_icon_print.gif" width="58" height="19"></a>
</td>
<td width="64"><a href="javascript:self.close();"><img border="0" src="http://www.sisainlive.com/image2006/default/print_icon_close.gif" width="58" height="19"></a>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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