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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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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nbsp; <o:p></o:p>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 
현황 

- 

대한민국 정부
, 2004

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화
(

공익형
, 

복지형
, 

시장진입형
, 

시장자립형
, 

고령친화사업형 등
) 


- 

유럽
, 

오래전부터 능동적 노화
(Active Ageing)'

의 개념을 전파하며 중고령자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을 강조

- 

미국
, 

위기의식 속에 고령층의 취업 욕구 증대

○ 
문제점 

- 

노인이 일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존의 공공 근로 사업처럼 단기적이고 노인 수요의 현실에 착목하기보다 단기적인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6

개월 정도의 단기 근무에 
20

만원 정도의 낮은 급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 

지자체나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색깔과 내용이 비슷한 프로그램만 우후죽순 양산되고 있음
. 


- 

가장 시급한 요소는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문제임
. 

체계적인 교육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

노인의 소일거리
’

와 
‘

용돈벌이
’ 

정도로 여겨지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 

전직 기업 임원
, 

학교장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에도 재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아파트 경비 자리에 대거 몰리고 있는 실정
. 


 &nbsp; <o:p></o:p>

 &nbsp; <o:p></o:p>

Q. 

현재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나
? 


 &nbsp;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nbsp;<o:p></o:p>

-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 
65

세 이상 대상의 노인 일자

 

리 사업임
. 

게다가 지자체 업무 영역에서 창출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
(

급

 

식도우미
, 

도서관관리지원 등
)

는 
6

개월 정도의 단기
, 

임시 고용에 월 
20

만

 

원 정도의 저임금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

하지만 이런 일자리도 노인들의 

 

경우 구직을 희망함
) 


-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교육형 일자리
(

숲생태
․
문화재해설사
, 

예절
․
서예
․
한자강사 등
)

는 전직 및 재취업 교육과 지자체와의 연계 미비로 일부의 영역에 그치고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 

중년층
(45~59

세
)

의 은퇴나 전직은 정부의 지원 영역에서 방치되고 있음
. 


- ‘

돌봄
’

에서 
‘

생산
’

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인 시장진입형 일자리와 
(

아파트택배
, 

실버카페
, 

밑반찬판매
, 

재활용품점
, 

유기농산물판매
, 

세탁방 등
) 

시장자립형 일자리가 시도되고 있고 제한적 범위내에 머무르고 있음
.


- 

따라서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에서 
65

세 이상의 노인이나 
50

대 이상의 중고령자층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대폭 확충하고 실효화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간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와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임
.


 &nbsp; <o:p></o:p>

 &nbsp; <o:p></o:p>

Q.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 


&nbsp;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nbsp; <o:p></o:p>

- 

현재 시장 상황이나 기초 등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영세자영업 시장 진출 보다는 소득 보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일과 무관하게 소득보전을 해 주고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과 연계시켜 소득을 보전해 주어 계속적으로 일자리의 현장에 있게 해야 함
. 


 

(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

년 빈곤실태조사
',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7.5

만 원인 반면
, 

비수급 빈곤층은 
51.8

만 원에 불과
. '

비수급 빈곤층
'

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이지만
, 

법률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


 &nbsp; <o:p></o:p>

 &nbsp; <o:p></o:p>

Q.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과 향후 바람직한

 

일자리 사업 방향은
? 


  

- 노정호사무총장답변

&nbsp;&nbsp; <o:p></o:p>

- 

정부와 지자체가 
‘

노년층도 일할 권리가 있다
’

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 노력 필요
.


- 

기존의 공공 근로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

실질적 소득보전
’

과 
‘

상시적인 근무 일자리
’

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중고령자의 실무지식과 직업경력이 있는 
40~59

세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안학교
, 

지역시민단체
, 

국제구호단체에서 비영리 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초중고 학교의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이 필요
. 

보험
, 

금융 상품 교육
, 

숲
, 

문화재 해설사 등 인생 
2

모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 재취업 교육 필요
. 

미국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

익스피어런스 웍스
(Experience Works)'

에서 
40

년이 넘게 노년층에 대한 교육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시셉
(SCSEP) 

운영
. 


- 

실질적인 방향이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요약하면 
1)

고령화에 따른 의료
, 

간병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 2)

중장년층의 사회적 경험을 전문분야
(

교육
,

문화
,

예술
,

의료
,

특수교육
,

통역
,

창업 등
)

로 특화한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
, 3)

노인장기요양보험용품
, 

뮤지엄
·

시니어카페
, 

고령자도시락
·

식자재 택배배달
, 

생활습관병예방 가게 등 다양한 고령친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 


 &nbs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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