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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top: 20px; padding-left: 20px;"><a href="http://dtnews24.com/" target="_top"><img alt="대전·충남 1등 인터넷 신문 디트뉴스24" src="http://dtnews24.com/data/design/logo/toplogo_20140529193325.jpg" border="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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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table width="651" style="padding: 0px 20px; width: 651px; height: 1409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30" bgcolor="#ffffff"></td>
</tr>
<tr><td class="arvtitle"><div class="hbox1"><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50" class="hbox" bgcolor="#ffffff">병원 부가세 돌려받으면 소비자는?</td>
</tr>
<tr><td bgcolor="#ffffff"><span style="color: rgb(113, 142, 171); line-height: 140%; font-family: 굴림,Gulim;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장례음식 부가세 환급 소송, 그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						 </span>
						  </td>
</tr>
</tbody>
</table>
</div>
</td>
</tr>
<tr><td height="40" align="right" bgcolor="#ffffff"><p><span class="textgray0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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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td>&nbsp;</td>
</tr>
<tr><td bgcolor="#ffffff">			 <table width="73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20"></td>
</tr>
<tr>			 <td>			 			 			 <div class="smartOutput" id="news_body_area" style="line-height: 160%; letter-spacing: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4px;"><p><strong></strong>
  <center><strong><img width="579" height="168" style="width: 523px; height: 247px;" src="http://www.dtnews24.com/data/photos/20150206/art_1423123385.jpg" xtype="photo"></strong>
 </center>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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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strong>장의용역 부가세 위법 판결 이후 또 다른 쟁점…소비자는?<br />
 "소비자가 병원에 낸 부가세 역시 환급 받아야 마땅" 의견도 </strong>
 </p>
<p>장례식장에서 상주나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이하 장의용역)이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면세)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역은 물론 전국의 병원들이 잇따라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 소송을 내고 있다. 거둬들인 만큼 다시 돌려달라는 것.&lt;본지 2월 3일자 보도&gt;</p>
<p>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별도로 임대를 내주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p>
<p>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최근 잇단 경정처분 소송에서 일부 외주 위탁 운영을 준 선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충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정 세액도 병원마다 모두 10억원을 넘는다. </p>
<p>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주목된다. 병원이 세금을 돌려받으면 그 부가세를 낸 실제 소비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p>
<p><strong>과연 실제 환급 대상은 병원? 소비자?</strong>
 </p>
<p>병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 소송을 냈다.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한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 </p>
<p>그러나&nbsp;엄밀하게 말하면,&nbsp;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에게 장의용역 비용을 낸 실제 주체는 상주, 즉&nbsp; 소비자다. 결국 부가세 환급 대상은 ‘소비자’가 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부가세 등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인 소비자란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p>
<p>대전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소비자인 상주는 장의용역을 이용하고 비용을 낸 당사자여서 병원에 부가세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라며 “실제 병원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p>
<p>그러면서 “실질적인 부가세 납부는 소비자인 상주가 부담해 온 건데, (장의)용역 제공자인 병원이 소비자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해 온 구조라는 게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인 상주가 병원을 상대로 부가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부당이득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 역시 법적 반환 청구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는 해석이다. </p>
<p><strong>부가세 ‘면세 효과’, 병원만 이득?</strong>
 </p>
<p>하지만 부가세를 낸 당사자는 의료법인인데, 실제 부담을 한 소비자인 상주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병원 측이 이를 순순히 인정하고 내 줄&nbsp;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결국 병원만 (대법원 판결 이후) 부가세 ‘면세 효과’를&nbsp;볼 수 있다는 얘기다.</p>
<p>또 다른 법무법인 B변호사는 “병원 측이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고 주장하면 실제 소비자인 상주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p>
<p>이런 주장은 부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과세관청이 줄곧 ‘장의용역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또 다른 반박 논리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병원만 좋은 일 시켜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다. </p>
<p>이번 경정 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앞서 소송 당사자였던 을지학원(병원)을 포함해 59개 병원 및 장례식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2건은 이미 병원에 부가세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57건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충남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등도 현재 대전지법에 경정 소송이 계류 중이다.&nbsp; </p>
<p>대규모 경정 소송에서 병원 측이&nbsp;승소할 경우 실 소비자들의 후속 소송이 잇따를지도 지켜볼 일이다.</p>
</div>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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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음식 부가세 환급 소송, 그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 _{2015-02-11 13:08:24 | Hit: 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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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음식 부가세 환급 소송, 그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 2015-02-11 13:08:24 | Hit: 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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