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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朴 당선인의 인수위원들 겁 안 내" 무슨 일?
2013-02-04 12:24:10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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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wrap_p"><div style="padding-bottom: 4px;" id="content_p"><div id="title"><div style="margin: 0px 0px 15px; display: block;"><img src="http://image.chosun.com/cs/201109/images/tit_print.jpg"></div> <div style="border-bottom-color: rgb(239, 239, 239);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display: block;"></div> </div> <div style="margin: 15px 0px 25px; color: rgb(102, 102, 102);"><div style="margin-top: 2px;" id="RightgrayBox"><dl id="grayDL" class="grayDL2"><dt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strong><div id="article_title" class="artTitMain">"공무원들, 朴 당선인의 인수위원들 겁 안 내" 무슨 일? </div> </strong> </dt> <dd style="margin: 6px 0px 0px;"><div id="author">김봉기 기자 </div> </dd> <dd><div id="date">입력 : 2013.02.04 03:06 </div> </dd> <!--dd id="op_btn"><a href=""><img style="margin:0 5px 0 0;" src="http://image.chosun.com/cs/201109/images/plus_img.jpg" onclick="fontSz('+');">크게</a> <span style="margin:0 6px; color:#d7d7d7">|</span> <a href=""><img style="margin:0 5px 0 0;" src="http://image.chosun.com/cs/201109/images/minus_img.jpg" onclick="fontSz('-');">작게</a> </dd--> </dl> </div> </div> <div style="margin: 5px 0px 0px;" id="preview"><dl><dd id="contents"><div class="date_ctrl_2011"><p id="date_text"></p> </div> <h3>새 정권 요직에 등용되던 과거와 달리 위상 떨어져<br /> 정부개편안 국회로 넘어가며 인수위보다 對국회 로비 집중<br /> 공약 재원·예산절감 계획 등 보고서 안 내거나 '기대 이하'</h3> <div class="par"><style>.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style> <!-- photo setting s--><!-- photo setting e--><div style="margin: 0px 0px 10px; text-align: center;" id="player0"></div>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3일 <a href="http://focus.chosun.com/people/peopleView.jsp?id=60231" name="focus_link">윤창중</a> 대변인이 국민행복제안센터와 관련된 브리핑을 한 것을 빼놓곤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관계자들은 "브리핑할 게 없다"고 했다. 지난달 6일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대통령직인수위를 놓고 벌써부터 '김빠진 인수위'란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도 "이제는 인수위보다는 새로 임명될 장관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다.<br /> <br /> <b>◇말 안 듣는(?) 부처들</b> <br /> <br /> 인수위는 지난달 중순 기획재정부에 "<a href="http://focus.chosun.com/people/peopleView.jsp?id=304" name="focus_link">박근혜</a>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말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아직 내지 않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달 31일 기재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찾아오긴 했는데, 최종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진행 상황 중간 보고만 했다"며 "'2월 안에 내겠다'며 마감을 자기들 스스로 늦추더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부처별 예산 절감 계획을 내라"고 했지만, 이 역시 '기대 이하'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마다 형식적으로만 깎는 시늉을 했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서 절감안을 가져온 곳은 별로 없었다"고 했다. 시작부터 "인수위에선 새 정책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각 부처에선 "그럼 나중에 장관 정해지고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br /> <br /> </div> <div class="par"><style>.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style> <!-- photo setting s--><div id="img_pop1" class="center_img_2011"><style>A.pop_btn_mov { POSITION: absolute; MARGIN-TOP: -45px; WIDTH: 90px; DISPLAY: block; BACKGROUND: url(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2/type_mov_onoff.png) no-repeat 0px 0px; HEIGHT: 90px; MARGIN-LEFT: -45px; TOP: 50%; LEFT: 50%}A.pop_btn_mov:hover { BACKGROUND-POSITION: 0px -98px}A.pop_btn_mov IMG { DISPLAY: none}</style> <div id="player1"><dl style="width: 450px;" class="img_pop_div"><div style="position: relative;"><img style="width: 450px; height: 241px;" id="artImg1" alt=""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302/04/2013020400141_0.jpg" width="450" height="241"> <div id="p_pop1"></div> </div> </dl> </div> </div> </div> </dd> <dt style='margin: 5px 0px 0px 5px; text-align: left; color: rgb(154, 154, 154); line-height: 16px;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x;'><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vertical-align: middle;" src="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1/icon_img_caption.jpg">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유민봉 총괄간사가 인수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dt> </dl> </div> </div> <!-- photo setting e--><div style="margin: 0px 0px 10px; text-align: center;" id="player1"></div> 일부 인수위원의 '자질' 논란도 각 부처의 이런 태도를 부추겼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아직 세종시로 안 가셨죠"라고 했고, 박흥석 경제1분과 위원은 기재부 업무 보고 때 이 부처 소관이 아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문제와 관련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로 한창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최대석 위원이 사퇴하면서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최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도 인수위의 위상을 떨어뜨렸다.<br /> <br /> <b>◇인수위원들도 의욕 떨어져</b> <br /> <br /> 자기 소관 부처 개편 방향도 모르게 하고 일을 맡기는 등 인수위원들의 힘을 너무 빼버린 것도 문제였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인수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핵심 중 핵심인 줄 알았는데, 정작 자기 담당 분과와 관련된 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더라"며 "그런 인수위원들을 어떤 공무원이 겁내겠느냐"고 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초기에 '인수위원과 새 정부 요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줬다. 그런 가운데 여론의 관심을 받는 업무가 일부 인수위원에게만 집중되면서 다른 위원들의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시기적으로 인수위의 힘이 떨어질 때도 됐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각 부처는 인수위보다는 대(對)국회 로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권(與圈)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인수위 논의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과 항목이 정해지고 인수위원들이 현 정권 요직에 등용될 것이란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인수위도 활력이 있었다"면서 "대학교수들이 공약을 다듬는 정도의 일만 하기 때문에 현 인수위는 그만큼 조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br /> <br /> </div> <!-- google_ad_section_end --><!-- video layer setting e--><div style="margin: 15px 0px 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border-top-color: rgb(226, 226, 226);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id="button"><a><img src="http://image.chosun.com/cs/201109/images/print_btn.jpg"></a> <a><img src="http://image.chosun.com/cs/201109/images/print_cancel.jpg"></a> </div> <!-- --><div id="mail_footer"><a style="width: 33px; height: 11px; right: 20px; bottom: 13px;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a> </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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