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복지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탈퇴

0 3,718 0 0

박근혜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다.
<img style="border: 1px solid rgb(0, 204, 153);"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0213/writeContent.1360748756122.j5XZedmxnShHpBq.jpeg"><div align="left">&nbsp;</div>

 
 
 
 

 
1.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액 2배로 인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 4~5등급 신설 
3.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급여화 
 
먼저 하나씩 분석해보자. 

&nbsp;
1.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 지급액 2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왜??

 
 수여 대상의 폭이 넓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해당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은 수급대상이 된다. 그럼 그녀는 70%의 지지를 얻을 기반을 확보하는데 소득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은 어째든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좋게 들린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과연 예산은 어떻게 확충할 것 인가이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그 어느곳보다 심각하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에 여기 투자해야 하는 예산은 현재로써도 충당이 힘들 뿐더러 시간이 흐를 수록 복지예산 중 이곳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아진다. 
어떻게 예산을 충당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국민연금예산은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불가능하다.
 
현금은 바우쳐제도 중 가장 우수한 자원배분의 방법 중 하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저항율은 타 선진국에 비해 엄청난 편이다. 그렇다면 세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원을 조달해야 할텐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국민들에게 왜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을 밀어주는 경제정책으로 이정도 일구었으니 이제 그곳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nbsp;
2. 노인장기요양보험 4~5등급 신설

이 제도가 바뀌며 생활등급이라는 경제여건 등이 고려된다고 하는데 역시 대상자를 줄이려는 하나의 방법인데 저소득층에게 잘 배분된다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환영한다.
 
4, 5등급의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행으로도 대상자를 줄이려고 또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4, 5등급을 만든다고 뭐가 크게 변하려나 생각해본다. 역시 돈이 가장 큰 문제다.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많으니.. 어떻게 본다면 등급을 늘리는 것도 예산감축의 방법일 수 있다. 4, 5등급 만들고 기존의 2, 3등급 이용자를 그곳에 집어넣은 후에 지원규모를 줄이면 되니까..
 

&nbsp;
3.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급여화 

무척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이빨은 중요하다.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면 소화도 안된다. 이런 어르신을 많이 보았다.
진료비를 급여화하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을테니까.

107611_107778_713.jpg (40.64K)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0Comments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코멘트를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총 게시물 107개 / 검색된 게시물: 107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7	평양의 악동들, 잘못된 만남?	탈퇴	1290	2013-03-11
26	"북한 잇단 위협을 허세로 치부해선 안돼, 전작권 전환 폐기·재래식 군사력 증강해야"	감동복지	1210	2013-03-11
25	北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정밀 核 타격“ 공언도..	감동복지	1240	2013-03-06
24	복지공약 파기한 박근혜와 박근혜를 찍어준 노인들의 분노??...	감동복지	1371	2013-02-26
23	[박근혜 대통령 취임-취임사로 본 경제정책] 복지 틀 뜯어고쳐 출산·육아를 축복으로	감동복지	1280	2013-02-26
22	말 바꾼 박근혜, 정말 믿어도 될까?	감동복지	1182	2013-02-26
21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첫 내각 분석	감동복지	1748	2013-02-23
20	"이것 믿고 박근혜 찍었는데 사기 당한 기분"	감동복지	2046	2013-02-19
19	北 "그땐 한반도 전쟁 터진다" 초강력 경고	감동복지	1197	2013-02-19
18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한다.	감동복지	1173	2013-02-19
17	軍 "北 지휘부 사무실 정밀 타격 가능" 순항미사일 공개	감동복지	1352	2013-02-14
16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반추	탈퇴	3718	2013-02-13
15	전기료 땡전 한푼 안내는 집…무슨 일?	탈퇴	1457	2013-02-12
14	北 핵실험… 한반도에 '중대상황' 발생하나..	감동복지	1212	2013-02-12
13	악재 겹친 박근혜, 지지율 절반아래로 뚝!!!	감동복지	1255	2013-02-12
12	<개그 콘서트> 용감한 녀석들, “박근혜, 님 잘 들어”	감동복지	1343	2013-02-12
11	중국인들 한국 관광업계 큰손 등극	감동복지	1430	2013-02-12
10	"공무원들, 朴 당선인의 인수위원들 겁 안 내" 무슨 일?	감동복지	1348	2013-02-04
9	"못 내겠다" 국민연금 불만 폭발..'기초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우선 적용	감동복지	1952	2013-02-01
8	국정원女, 오피스텔서 했던일 밝혀졌다.	감동복지	1285	2013-01-28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맨앞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