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복지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감동복지

0 1,239 0 0

<TABLE class="popup print"><TBODY><TR><TD><DIV class=head><H1><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bg_pop_printhead.gif" width=615 height=35></H1>
<DIV class=top_btn>&nbsp;[단독]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DIV>
</DIV>
<DIV class=content><DIV class=article_header><DIV class=sponsor><A><IMG alt=노컷뉴스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79.gif"></A>
 <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
</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4-01-08 06:03</FONT>
</SPAN>
 <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
</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4-01-08 06:11</FONT>
</SPAN>
 </DIV>
</DIV>
<DIV class=article_body><BR clear=all><TABLE style="CLEAR: both"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8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align=center><IMG title=""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79/2014/01/08/20140107191841439921_59_20140108061102.jpg" width=380 height=550></TD>
</TR>
</TBODY>
</TABLE>
<br />
환경미화원 용역계약서 단독입수…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도 위반<br />
<br />
<B>[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B>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이 24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용역업체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 앉지도 마, 대화하지도 마…인권침해 용역계약서</SPAN>
<br />
<br />
CBS노컷뉴스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는 지난해 2월 중앙대와 용역업체인 티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문서다.<br />
<br />
중앙대 캠퍼스 내·외부 22만㎡에 대한 미화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계약서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담긴 독소조항이 발견된다.<br />
<br />
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를 삼가며 휴식시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br />
<BR clear=all><TABLE style="CLEAR: both"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align=center><IMG title=""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79/2014/01/08/20140107191808581668_59_20140108061102.jpg" width=540 height=187></TD>
</TR>
</TBODY>
</TABLE>
<br />
또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고 명시했다.<br />
<br />
결국 학교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으로 청소노동자들은 의자에는 앉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 초과수당 안 주고 최저임금 못 미치는 야간수당 지급 규정</SPAN>
<br />
<br />
불법적인 요소도 발견됐다. 일단 계약서를 통해 법정 근로 시간을 넘겨 근무하도록 규정했지만 초과 수당을 지난해 7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br />
<br />
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의 학기중 휴게시간을 빼고 주당 근무시간을 평일 40시간에 격주로 토요일 3시간 근무를 규정하면서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한다고 돼 있다.<br />
<br />
결국 한 달에 2번은 43시간을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40시간을 3시간 초과해 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다.<br />
<br />
원칙적으로라면 이 3시간에 대해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업체 측은 그동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br />
<BR clear=all><TABLE style="CLEAR: both"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79/2014/01/08/20140108060721515194_59_20140108061102.jpg" width=500 height=333></TD>
</TR>
<TR><TD style="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102,102); PADDING-BOTTOM: 10px" align=center>중앙대 청소노동자(자료사진)</TD>
</TR>
</TBODY>
</TABLE>
<br />
오후 10시가 넘어 근무할 때 지급하는 특근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도록 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도록 못박아놨다.<br />
<br />
계약서 상에는 평일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에 경우 5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따로 휴식시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br />
<br />
근로기준법상에는 야간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해 시급의 2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br />
<br />
따라서 중앙대 청소노동자는 야간에 6시간 근무를 할 경우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과 같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br />
<br />
하지만 이때 지급하는 5만 5000원을 12시간으로 나눌 경우 금액은 4583원이다. 결국 지난해 최저임금 4860원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규정이다.<br />
<br />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학교가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내역을 알았을 텐데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상 불법 사항을 알면서도 방조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br />
<br />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학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br />
<br />
2vs2@cbs.co.kr<br />
<br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A href="http://www.nocutnews.co.kr/" target=_blank>www.nocut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 />
<br />
</DIV>
<DIV class=article_footer><ADDRESS><STRONG><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ico_info_12x12_g.gif" width=12 height=12><FONT color=#666666>이 기사 주소</FONT>
</STRON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amp;mid=etc&amp;oid=079&amp;aid=0002550789</ADDRESS>
 </DIV>
</DIV>
</TD>
</TR>
</TBODY>
</TABLE>

20140108060721515194_59_20140108061102.jpg (47.84K)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0Comments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코멘트를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총 게시물 357개 / 검색된 게시물: 357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37	[협력사소식]씨엔블루, 선한목자병원 선정 굿윌스타상 수상 영예	감동복지	1143	2014-01-20
136	'개콘-고조쇼' 박성호의 고조~ 갑오년 첫 유행어 될까?	감동복지	1179	2014-01-20
135	선한목자병원, 골든디스크 시상식 협찬 병원으로 선정	감동복지	1487	2014-01-16
134	장례지도사,시체닦은 비용 청구 사기혐의 검거 송치예정	감동복지	1141	2014-01-13
133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일환 및 서민을 보호 목적	감동복지	1070	2014-01-13
132	장례식장 - 납품 업체 '비리 복마전' 들여다보니	감동복지	1521	2014-01-10
131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즐겨먹는 빠지지않는 반찬 최초공개	감동복지	1323	2014-01-10
130	김정은만을 위한 쌀 생산과정	감동복지	1151	2014-01-10
129	노년일자리현장-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	감동복지	1239	2014-01-08
128	노령화 최고속도 한국, 노인 자살률도 1위?	감동복지	1110	2014-01-06
127	복지·고용 6000억 늘었지만…SOC 4000억↑쪽지예산 논란	감동복지	1055	2014-01-02
126	국민연금 수급률 남성의 절반, 기초연금 의존률 1.3배 높아… 근로소득 있는 경우는 16%뿐	감동복지	2485	2013-12-30
125	여성노인 빈곤율, 남성보다 5%P 높아.. ‘수명 길고 연금 적어’	감동복지	1070	2013-12-30
124	부적절한 약물 막기 위해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도입 필요	감동복지	1033	2013-12-24
123	노인들도 모바일 인터넷..70%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	감동복지	1344	2013-12-19
122	“뭐 좋다고 신고햐…” 할머니는 오늘도 빈집서 마음 졸인다	감동복지	2700	2013-12-13
121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추적자	1151	2013-12-11
120	건강식품 효능·가격 부풀린 '떳다방' 26곳 적발	감동복지	1490	2013-11-28
119	2011년 한국 기대수명 81.1년으로 독일보다 길어	감동복지	1172	2013-11-21
118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감동복지	1366	2013-11-20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맨앞 건너뜀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 맨뒤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