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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그늘’…노년층 범죄 10년 새 2배 늘어 
범죄 피해 노년층도 늘어

 
종로 탑골공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그런데 이곳에서 노인들 간의 다툼이나 노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담당 파출소 경찰들이 지난달에만 1300번이 넘게 출동을 했단다. 
 

또한, 최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도 80대 할머니가 용의자로 지목돼서 구속된 상태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노년층이 범죄에 연루된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60대 이상 노인은 지난 2004년 전체의 3.3%(3만1,679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7%(7만6,105명)로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체 범죄자 중 20∼30세의 비율은 2004년 18.6%에서 2013년 14.9%로 3.7%포인트 줄었고 31∼40세의 비율도 같은 기간 25.3%에서 18.3%로 7%포인트나 감소했다. 
 
통계만 봐도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가운데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지만 60대 이상 노인범죄의 비율은 10년 새 2배가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생계형 절도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 5명꼴로 노인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덕지 전 국과수 범죄심리과장은 “죄명은 전부 달라도 범죄 요인은 대부분 밥 먹고 사는 문제와 성적 욕구로 귀결된다”며 “특히 노인범죄는 더 단순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우발적으로 일으키는 경향이 짙어진다”라고 말했다. 
박현식 호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산업화를 일군 노인 세대는 자신이 부모에게 한 만큼 자식세대에게 기대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바뀌었다”며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데다 돈까지 없으니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곽대훈 충남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은퇴 후 충분한 연금을 받지 않는 이상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커지면 존속 폭행이나 친족 살해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범죄피해 노년층 증가
 
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2004년 61세 이상 피해자는 4만1천782명으로 전체 범죄피해자의 6.5%였지만 2013년에는 8만6천989명으로 9.2%로 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연구위원은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년층이 늘어나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0%로 전체 나이의 빈곤율(13.7%)보다 3.5배나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의 4배 수준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들 대부분이 대단히 저임금 노동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오히려 박탈감을 불러와 범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년복지연합, 달라진 ‘노인범죄’ 예방에 앞장서
 
노년사기예방 전문가이자 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소외, 은퇴 후 박탈감 등의 정서가 노인 범죄의 배후다. 단순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며 "노인이라는 존재를 우리 사회에 생산적인 동력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년복지연합은 노정호 사무총장과 함께 전문성을 살린 노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 사기예방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을 달래며 어르신 지킴이 역할에 앞장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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