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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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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71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img width="710" height="133" alt="" src="http://letter.kewa.or.kr/top.jpg" galleryimg="no"></td>
</tr>
<tr><td><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 bgcolor="#0d3382"></td>
<td><table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부실 상조 거래 
OUT! ‘
할부거래법
’ 
통과 한노연 두 팔 벌려 적극 환영

 &nbsp; <o:p></o:p>

3
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상조업
. 
상조회사 가입 회원 수가 
400
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1
년 간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140%
나 급증했다
. 
최근 동아상조
,
이지스상조
.
디에이치상조
,
에이스상조
.
조은이웃상조등이 경영난으로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었지만 기존 할부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이러한 법의 미흡한 부분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이관을 통해 인수회사가 남은 고객예수금을 챙기고 폐업 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 

 &nbsp; <o:p></o:p>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
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법
) 
개정안이 지난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조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계약 이전 시 책임관계가 명확화 된다
”
며 
“
국무회의 통과
,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이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다
”
고 발표했다
.

 &nbsp; <o:p></o:p>

새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
상조계약
)
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됐다
. 

 &nbsp; <o:p></o:p>

△
현행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3
억원 이상에 불과해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는 문제가 됐다
. 
따라서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은 
3
억원 이상에서 
15
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여 상조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만 현재 등록된 업체에는 유예기간 
3
년이 적용된다
.

 &nbsp; <o:p></o:p>

△
상조업체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nbsp; <o:p></o:p>

△
상조업체의 지배주주와 임원 자격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됐다
.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상조업을 할 수 없다
. 

 &nbsp; <o:p></o:p>

△
상조업체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와 책임관계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됐다
. 
다른 상조업체에 회원을 이전할 경우 인수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와 해약환급금 반환의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
납입금
)
의 
50%
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해야 한다
.

 &nbsp; <o:p></o:p>

△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시 시정명령
, 
영업정지
,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 
최근 
5
년간 영업정지 처분
(
과징금 부과 포함
)
을 
3
회 이상 받은 상습 법위반 업체는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 

 &nbsp; <o:p></o:p>

개정안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잔금 정산시기를 뒤로 미루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변형된 계약 형태을 상조계약 개념에 포함했으며 모집인 행위에 대한 규율 도입
, 
선수금 미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 
영업정지 사유 확대
(
법위반 
1
회
)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

 &nbsp; <o:p></o:p>

그동안 한국노년복지연합은 상조업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lt;
소비자 피해주의보
&gt;
를 내렸다
. 
이번 할부거래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악덕 업체가 다신 발을 못 붙일 것이고
, 
이는 상조업계에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측한다
. 

 &nbsp; <o:p></o:p>

이미 소비자의 법률지원과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노년복지연합
. 
개정안 가결됨에 힘입어 상조업체의 난립 및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 
한노연은 더욱더 상조 사기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 

</td>
</tr>
</tbody>
</table>
</td>
<td width="1" bgcolor="#0d3382"></td>
</tr>
</tbody>
</table>
</td>
</tr>
<tr><td><img width="710" height="120" alt="" src="http://letter.kewa.or.kr/bottom.jpg" border="0" usemap="#Map" galleryimg="no"></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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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KBS <6시내고향> - 노정호사무총장 생방송 출연(7.9 방송)	홍보팀	1961	2015-07-13
322	부실 상조 OUT! ‘할부거래법’ 통과 한노연 두 팔 벌려 적극 환영	감동복지	1966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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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안전한 노년소비시대를 꿈꾸며 , 시민감시단 위촉 및 발대식	감동복지	894	2015-07-02
316	서울추모공원에서 메르스 사망자 통탄의 장례 지원.	감동복지	3388	2015-06-29
315	메르스 사망자의 쓸쓸하고 고독한 마지막 뒤안길..	정책국장	2470	2015-06-25
314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감염병의 사각지대.. 관련법 개정이 시급	감동복지	1968	2015-06-24
313	9988방역봉사단, 메르스 종식까지 현장속으로.. 파고다공원	정책국장	1777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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