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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피해 주의보’만 내리면 끝? 
한노연 시민 감시단에 벌벌 떠는 부실상조업계

 
‘상조 서비스 피해 급증’, ‘oo상조업체 문 닫다’ 등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서는 상조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5∼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0곳으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지난 두 달간 상조업체 4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 가운데 예가, 명인라이프 등 2곳은 폐업했고,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 2곳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됐다고 밝혔다.
 

이들 4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제이비라이프 1곳이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기준 상조업체는 모두 243곳. 
 

공정위, ‘상조 피해 주의보’만 내리면 책임 끝?

 


공정위는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계약이 바뀌거나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다고 알려오는 경우 변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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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낸 회비를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에는 수의나 장례용품 등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때 상조계약 부분이 계약서에서 누락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피해자 대부분이 노년층임을 참작하면 호미로 가래 막는 식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르신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확인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부실상조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도 복잡하거니와 소송은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더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노년복지연합 시민감시단, 적극적 감시로 상조사기피해예방에 나서다.

 


소비자보호단체인 한노연은 지난 7월 2일 목요일 ‘2015 시민 감시단’을 발족했다.
 
이에 더욱 적극적인 감시활동으로 부실상조를 몰아내고, 소비자피해예방에 앞장서려 한다.
 

공정위의 ‘상조 피해 주의보’와는 달리 한노연은 상조 사기피해자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만약 사기피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얻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소비자의 법률지원과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현재 한국노년복지연합 상.장례분과 위원회에서는 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에서 꽃을 강매하는 경우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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