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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entry-box-title clearfix"><H4 class=entry-title><A href="http://9988news.com/news/11420">공정위, 부실 상조업체 32곳 직권조사</A>
</H4>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60831/writeContent.1472620036432.EKd9PB6TrELDYkM.png"> 
올해 2/4분기에만 8곳 업체 등록 취소 및 폐업, 소비자 피해 증가&nbsp;

[밝은미래뉴스 = 이명규 기자]&nbsp;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실 상조업체 32곳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회비) 의무 예치 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nbsp;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폐업이나 부도에 대비해 회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올해 2/4분기에만 상조업체 4곳이 폐업하고 4곳이 등록 취소되는 
등 부실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5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을 살펴보면 ‘상조업체의 폐업 및 경영
악화로 인한 해지 환급금 지급 지연 및 미지급’이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환급금을 규정보다
&nbsp;적게 내준 상조업체들을 적발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를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약했을 때 납부금의 
최대 85%까지 환불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nbsp;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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