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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정부 일자리는 '용돈벌이용' 12년째 20만원 동결

&nbsp;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61017/writeContent.1476666569073.ZgHbYnCiYQJJrMW.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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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61017/writeContent.1476666569073.ZgHbYnCiYQJJrMW.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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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대수명 연장과 경기침체로 돈벌이에 나서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한 
노인들이 질 낮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nbsp;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198만6000명 중 비정규직은 133만8000명(전체 중&nbsp;67.3%)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정규직 119만1000명(65.6%)에 비해 14만7000명 증가했다.&nbsp; 
&nbsp; 
고령자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취업 시장에 나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nbsp;통계청이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를 보면 60~64세 고용률은 59.4%로 20대를 3년 연속 앞섰다.&nbsp;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2014년 기준 31.3%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번째로 높다. 그러나 일을 해도 소득은 충분치 않아 노인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nbsp;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nbsp;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이후 12년간 월 20만원으로 동결됐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에서 6030원으로 140% 인상됐다.&nbsp; 
 
노인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민간 분야 일자리보다 저임금의 공공분야 일자리 비중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5년 기준 노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민간분야는 66.6%, 공공분야는 32.9%였다. 그러나 민간분야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물량의 10%에 불과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노동시장의 '공급' 개념이 아닌 복지분야의 치료사업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개념을 가지면 좋은 일자리 아이템을 찾기 어려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용돈벌이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nbsp;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10-17 06:07:00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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