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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고문)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첩경 열어야
 
김영도 기자&nbsp; | 입력 : 2017/02/14 [14:59] 
<img style="border: 1px solid rgb(255, 255, 255); border-image: none;"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70220/writeContent.1487571144718.5h8pZMoog7GxHqo.jpeg"> 
 
“노인 문제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총리 산하에 범부처 성격의 국가인구위원회가 구성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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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16대 3선 국회의원과 제39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한독생의학회 김원길 회장&nbsp;&nbsp;&nbsp;&nbsp; © 밝은미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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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대 국회의원직을 3선하고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및 보건복지부 39대 장관직을 역임한 김원길 전 장관은 노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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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사실상 많이 걷어졌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하루 만에 모든 재원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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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가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영국 46년 ▲일본 24년 ▲한국 17년 순으로 경제성장 속도와 맞물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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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명으로 국민 열 명 중 두 명은 고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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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수명 연장으로 백세시대를 내다보지만 65세에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25년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국가적으로 고민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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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연령에 속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고령층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노후대비 수준은 신체능력과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원길 전 장관의 뚜렷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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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 가구대비 1.3배이지만 부채규모는 전체 가구와 유사한 상황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하다고 보는 세대는 6.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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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증가로 정부 역시 재정여건이 악화돼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49%까지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지금과 같이 담배에 세금을 매기고 수혜 대상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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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근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민 유입확대와 다문화 정책 등으로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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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탈북자 경제지원과 이민자 유입확대 및 다문화 정책 등을 국가차원에서 민족의 장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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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전 장관은 한독생의학학회 회장직을 맡아 암 환자의 재활을 돕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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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생의학학회는 양방과 면역학적 치료, 분자생물의학적치료, 물리치료, 영양치료, 심리 치료 등과 같은 대체의학의 통합치료를 통해 암 환자 생존률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암 재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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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통해 겪는 심리상태, 육체적 부작용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전남 화순에 암환자를 위한 암진료센터를 건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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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환자 각자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통합적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nbsp; 
 

對談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김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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