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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daum_popup><DIV class=wrap_print><DIV id=printArea><DIV class=section_subject><H3 class=tit_subject>불량식품 팔다 걸린 업체, 해당 판매금액 10배 추징</H3>
<SPAN class=tit_subtit>식약처, 처벌강화 5개년 계획 - 이익몰수제 법안 연내 추진… 업계 비상 ＂中企엔 큰 타격＂</SPAN>
<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조선일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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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data>윤형준 기자</SPAN>
<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입력</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3.05.09 03:11</SPAN>
<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수정</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3.05.09 11:29</SPAN>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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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ction_content><H4 class=screen_out>기사 내용</H4>
<P class=content>불량식품을 팔면 해당 매출액(소매가 기준)의 10배를 환수하는 '이익몰수제'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하고,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학교 폭력·가정파괴범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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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이익몰수제 법안이 도입되면 불량식품 판매액의 10배를 국고로 환수한다. 환수하는 판매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불량식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발까지 전체 판매액 등을 검토 중인데,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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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불량식품 발생 확률이 떨어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의도치 않게 불량식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내게 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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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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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는 27일부터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불량식품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산품의 제조과정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감시해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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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계획은 국무총리실 등 12개 부처와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라며 "8일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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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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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rap_url><SPAN class=url><STRONG class=txt>이 기사 주소 </STRONG>
http://media.daum.net/v/20130509031105863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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