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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tent><DIV class=article_header><H3 class=font1>하위 70%에 국민연금 연계해 기초연금 차등지급 가닥</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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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3-09-24 22:58</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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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body>정부 26일 공식 발표…'공약 후퇴' 반발 점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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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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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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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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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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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6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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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 가량 깎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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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애초 공약으로 알려진 '모든 노인'에서 대상이 축소된 것이며, '20만원 지급'에서 액수도 달라진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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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미래 노인'인 청장년 세대 불리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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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25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이날 예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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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는 자료를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공약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특히 50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후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공약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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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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