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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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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o:p></o:p>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규정”
 

&nbsp;
-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개선된다 -
 

&nbsp;
- 김한표 의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nbsp; <o:p></o:p>

❍ 
변형된 방문 판매로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개선될 것
 으로 기대 된다. 

&nbsp; <o:p></o:p>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7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nbsp; <o:p></o:p>

❍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nbsp; <o:p></o:p>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소비자 유인방식을 구체화하여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nbsp; <o:p></o:p>

❍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왔다.
 
&nbsp; <o:p></o:p>

❍ 
이에, 개정안은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nbsp; <o:p></o:p>

❍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김한표 의원은“
 변형된 방문 판매로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nbsp; <o:p></o:p>

&nbsp; <o:p></o:p>

※ 첨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끝
&nbsp;&nbsp; <o:p></o:p>

&nbsp; <o:p></o:p>

&nbsp; <o:p></o: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nbsp; <o:p></o:p>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53.63pt; PADDING-RIGHT: 1.41pt; HEIGHT: 49.1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의 안
 
번 호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69.4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49.18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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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66.4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86.22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rowSpan=3>발의연월일 : 
2013. 7. 15.
 
발 의 자 : 김한표‧정희수‧김정록
 
강석호‧윤영석‧하태경
 
김종태‧권성동‧김세연
 
정갑윤 의원 (10인)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53.63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6.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nbsp; <o:p></o:p>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69.4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6.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nbsp; <o:p></o:p>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78.11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6.82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nbsp; <o:p></o:p>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53.63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0.22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nbsp; <o:p></o:p>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69.4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0.22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nbsp; <o:p></o:p>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78.11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0.22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nbsp; <o:p></o:p>

</TD>
</TR>
</TBODY>
</TABLE>

&nbsp; <o:p></o:p>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50.1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4.74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D>
</TR>
</TBODY>
</TABLE>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소비자 유인방식을 구체화하여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
 
&nbsp; <o:p></o:p>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nbsp; <o:p></o:p>

이에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5조의2 신설).
&nbsp;&nbsp; <o:p></o:p>

&nbsp; <o:p></o:p>

&nbsp; <o:p></o:p>

법률 제 호
 
&nbsp; <o:p></o: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nbsp; <o:p></o:p>

&nbsp; <o:p></o: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문판매,”를 “방문판매, 특설판매,”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설판매”란 판매업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재화등의 일부를 전시한 매장을 개장하고 그 재화등을 홍보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특설판매자”란 특설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특설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특설판매업자”라 한다)와 특설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특설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설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방문판매,”를 “방문판매, 특설판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방문판매”를 “방문판매, 특설판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문판매업자”을 “방문판매업자, 특설판매업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원, 특설판매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교육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문판매자”을 “방문판매자, 특설판매자”으로, “방문”을 “방문, 특설판매 매장의 설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문판매”을 “방문판매, 특설판매”으로 한다.
 
&nbsp; <o:p></o:p>

부 칙
 
&nbsp; <o:p></o:p>

&nbsp; <o:p></o:p>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13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16.83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0pt" vAlign=middle>현 행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16.83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0pt" vAlign=middle>개 정 안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3.83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0pt" vAlign=top>&nbsp; <o:p></o:p>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3.83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0pt" vAlign=top>&nbsp; <o:p></o:p>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25.5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25.5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1조(목적) 
--------
 방문판매, 특설판매,
 
------------------------------------------------------------------------------------------------------------------------------------------------------------------------------------------------------------------------------.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46.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46.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2조(정의) 
------------------------------------------.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1.⋅2.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1.⋅2.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385.2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
&lt;신 설&gt;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385.2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
2의2. “특설판매”란 판매업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재화등의 일부를 전시한 매장을 개장하고 그 재화등을 홍보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03.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
&lt;신 설&gt;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03.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
2의3. “특설판매자”란 특설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특설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특설판매업자”라 한다)와 특설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특설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설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3. ∼ 13.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3. ∼ 13.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70.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70.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문판매, 특설판매,
 
--------------------------------------------------------------------------------------------------------------------------------------------------------------------------------------------.
 
-----------------------------------------------------------------------------.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② ∼ ④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② ∼ ④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46.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46.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2장 
방문판매, 특설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375.95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375.95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특설판매업자 

------------------------------------------------------------------------------------------------------------------------------------------------------------------------------------------------------------------------------------------------------------------------------------------------------------------------------------------------------.
 
-----------------------------------------.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135.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135.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1. 
방문판매원, 특설판매원
 
------------------------------------------------------------------------------------------------------------------------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2.⋅3.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2.⋅3.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② ∼ ④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② ∼ ④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03.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
&lt;신 설&gt;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03.1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5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교육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46.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②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46.3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25.5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25.5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③ 
방문판매자, 특설판매자
 
----------------------------------------------------------------------------------------------------
 방문, 특설판매 매장의 설치
 
---------------------------------------------------------------------------------------------------------------------------.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25.5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25.5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특설판매
 
------------------------------------------------------------------------------------------------------------------------------------------------------------------------------------------------------------------------------------------------.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1. ∼ 4.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1. ∼ 4.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② ∼ ⑤ (생 략)
 
</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4.98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3.96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4.98pt" vAlign=top>② ∼ ⑤ (현행과 같음)
 
</TD>
</TR>
<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53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0pt" vAlign=top>&nbsp; <o:p></o:p>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LEFT: 5.67pt; WIDTH: 225.35pt; PADDING-RIGHT: 5.67pt; HEIGHT: 2.53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0pt" vAlign=top>&nbsp; <o:p></o:p>

</TD>
</TR>
</TBODY>
</TABLE>
신·구조문대비표
 
&nbsp; <o:p></o:p>

&nbs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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