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복지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운영간사

0 1,291 0 0

<H2>독거노인이 통신료 1000만원 맞은 까닭은</H2>
<H3>휴대전화 없는 취약계층 개인정보 모아 신분증 위조</H3>
<DIV class=date>입력 <SPAN class=t11>2014-11-24 03:08</SPAN>
 </DIV>
<P class=ico>&nbsp;</P>
<DIV class=nws_arti id=article><DIV class=nwspic id=gisaimage><DIV class=pic><P align=center><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1124/writeContent.1416794801769.3sXqRfKsg7DfDmx.jpeg"><br />
<br />
<br />
</P>
</DIV>
</DIV>
<DIV class=tx id=articleBody>‘온 국민 개인정보 유출시대’를 절감케 하는 범죄가 또 적발됐다. 휴대전화가 없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만 모아 스마트폰 수천대를 불법 개통한 뒤 팔아넘긴 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렇게 개통된 스마트폰은 소액결제 사기, 스팸문자 발송, 피싱(가짜 웹 사이트로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 등에 활용됐다. 그 결과 양로원의 독거노인이 영문도 모른 채 1000만원이 넘는 통신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br />
<br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유출·위조된 사회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로 스마트폰 약 6000대를 불법 개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로 김모(40)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신분증 위조책-휴대전화 개통책-장물업자로 연결되는 조직을 갖춰 활동했다. 통신사가 입은 피해 규모만 40억원에 달한다.<br />
<br />
타깃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무회선자’였다. 휴대전화 개통책은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사들인 주민등록번호들을 일일이 조회해 무회선자들의 정보를 추렸다. 미리 결탁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대개 지방의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지내는 노인이었다.<br />
<br />
추려진 무회선자 개인정보는 신분증 위조책에게 전달됐고, 이 정보는 장당 40만원짜리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다시 태어났다. 신분증 위조책은 흰색 플라스틱에 무회선자 인적사항을 인쇄하고 실제 주민등록증처럼 홀로그램까지 만들어 넣었다. 스캔 작업까지 마치고 난 뒤에는 진짜 주민증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주소지는 일부러 허위로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요금 청구서가 날아가면 바로 신고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위조된 주민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책은 스마트폰을 6000여대나 개통했다. 할부 약정서만 쓰면 돈을 거의 안 들이고 80만∼100만원짜리 고가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명의도용 피해자 1명당 4대까지 개통된 사례도 있다. 무회선자 조회에 일조한 대리점들은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건당 20만∼40만원씩 챙겼다.<br />
<br />
개통된 휴대전화들은 유심(USIM)칩을 뺀 채 장물업자에게 50만∼60만원에 덤핑 판매됐고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갔다. 유심칩은 20만원에 판매됐는데 중고 단말기에 꽂혀 ‘대포폰’이 됐다. 이런 대포폰은 불법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쉬지 않고 활용돼 피해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의 통신료 납부 독촉을 받았다. 한참이 지나 통신사의 채권추심을 받고서야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된 무회선자가 많았다.<br />
<br />
무회선자들은 통신사로부터 요금은 구제받았지만 각종 신고와 수사기관 진술 등에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신분증 위조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1382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쉽게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br />
<br />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br />
</DIV>
</DIV>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0Comments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코멘트를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총 게시물 155개 / 검색된 게시물: 155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15	노인 상대 허위·과장광고 ‘떴다방’ 업자 10명 검거	홍보팀	1068	2015-08-04
114	“침은 만병통치”…노인들 상대로 무자격 의료행위 60대 구속	홍보팀	1054	2015-08-03
113	"12만원만 투자하면 5조 수익금"…노인들 상대로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홍보팀	1447	2015-07-30
112	3만원짜리 식품을 30만원에 속여 판 홍보관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홍보팀	1652	2015-07-10
111	홍경천, 심황단 등 사기판매주의보 및 제보접수	소비자상담센터	4435	2015-05-07
110	장레용품의 바가지상술을 한눈에...	감동복지	1403	2015-03-19
109	무료영화 시사회 초대장에 속지마세요..	감동복지	2142	2015-03-04
108	협동조합을 빙자해 금융피라미드사기극성	감동복지	1662	2015-01-19
107	노인상대 사기 판매 홍보관 운영 일당 검거	사업팀장	2326	2015-01-07
106	억대 명퇴금 챙긴뒤 컴백 얌체교사들	정책국장	1380	2014-12-19
105	노인등쳐 5배 바가지 76만명 피해	정책국장	1295	2014-12-17
104	독거노인 장례 치러준 천사 알고 보니 재산 노린 사기꾼	감동복지	1167	2014-12-10
103	[단독] 환갑여행 망친 <출처:채널A>	운영간사	5	2014-12-08
102	관세청, 지팡이 등 노인용품 가격 43억 부풀린 업체 적발	운영간사	1881	2014-12-04
101	금융실명제 강화 D-1… “통장 삽니다” 신종 사기 주의보	감동복지	1651	2014-11-28
100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70대女 기도 빙자 1억 가로채	감동복지	992	2014-11-28
99	독거노인이 통신료 1000만원 맞은 까닭은	운영간사	1291	2014-11-24
98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운영간사	1068	2014-11-18
97	분리수거 위반문자 등 '생활밀착형' 스미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운영간사	1262	2014-11-17
96	모뉴엘 6000억 대출사기 수출입은행 직원 연루 의혹	운영간사	1110	2014-11-14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맨앞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