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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세청, 지팡이 등 노인용품 가격 43억 부풀린 업체 적발</H1>
<H2>세관에 허위 신고..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손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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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itle="기자의 다른기사보기" href="http://search.mt.co.kr/?srchFd=N&amp;kwd=김평화&amp;search_type=m">김평화 기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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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입력 </STRONG>
<SPAN class=num>: 2014.12.04 10:03</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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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들을 적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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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43억원(추정)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br />
<br />
적발된 업체들은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총 8만3000여 점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139% 높게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다.<br />
<br />
또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제품 심의를 요청해 보험급여 4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br />
<br />
관세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수입업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적발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br />
<br />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2년 복지부의 요청으로 9월부터 4개월간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수입복지용구 제품의 급여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해 운영 중이다.<br />
<br />
특히 지난해 9월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br />
<br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복지용구 비리업체의 퇴출과 수입 가격조작 관행을 정상화해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r />
<br />
관세청 관계자는 "여러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분야를 계속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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