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복지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감동복지

0 1,663 0 0

협동조합을 빙자해 금융피라미드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피라미드 벨트에는 특히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mg style="border: 1px solid rgb(0, 204, 204);"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50119/writeContent.1421660726335.A4yoZ8EHYcHN5P.jpeg"><div align="left">&nbsp;</div>

 
&nbsp;이들 업체는 과거와는 달리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 관련 법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합법과 불법을 쉽사리 가려낼 수 없는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 이전에 이들이 광고하는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정의가 과거보다 느슨해지면서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단순 투자행위로 판정되기도 한다. 
&nbsp;협동조합을 가장해 금융피라미드식 영업을 일삼는 업체들의 경우 초기에는 일정액을 투자하는 조합원이 가입하면서 소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금융피라미드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구비해 놓은 조악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판매해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 수익을 창출하자면 짧게 잡아도 5∼6년이 걸린다. 5∼6년이라는 시간은 정상적인 업체라고 해도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다. 하물며 악의를 갖고 설립한 협동조합이 그만한 세월동안 살아남기란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할 것이다. 
&nbsp;모든 피라미드 범죄가 그렇듯이 협동조합 역시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관계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은 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금 예치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들을 어떤 경로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없다. 
&nbsp;최근의 유사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협동조합을 장려하면서부터다. 특히 동유럽을 제외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협동조합을 장려했으나, 협동조합의 형태가 불법 다단계나 금융피라미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nbsp;실제로 서울시의 협동조합 담당 관계자들은 협동조합이 어떻게 불법다단계가 되고 금융피라미드가 될 수 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순한 의도를 지닌 조합에 대해서도 손쉽게 인가를 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서울시의 협동조합 담당자들이 금융피라미드 업체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nbsp;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0Comments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코멘트를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총 게시물 155개 / 검색된 게시물: 155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15	노인 상대 허위·과장광고 ‘떴다방’ 업자 10명 검거	홍보팀	1068	2015-08-04
114	“침은 만병통치”…노인들 상대로 무자격 의료행위 60대 구속	홍보팀	1054	2015-08-03
113	"12만원만 투자하면 5조 수익금"…노인들 상대로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홍보팀	1447	2015-07-30
112	3만원짜리 식품을 30만원에 속여 판 홍보관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홍보팀	1652	2015-07-10
111	홍경천, 심황단 등 사기판매주의보 및 제보접수	소비자상담센터	4436	2015-05-07
110	장레용품의 바가지상술을 한눈에...	감동복지	1403	2015-03-19
109	무료영화 시사회 초대장에 속지마세요..	감동복지	2143	2015-03-04
108	협동조합을 빙자해 금융피라미드사기극성	감동복지	1663	2015-01-19
107	노인상대 사기 판매 홍보관 운영 일당 검거	사업팀장	2327	2015-01-07
106	억대 명퇴금 챙긴뒤 컴백 얌체교사들	정책국장	1381	2014-12-19
105	노인등쳐 5배 바가지 76만명 피해	정책국장	1296	2014-12-17
104	독거노인 장례 치러준 천사 알고 보니 재산 노린 사기꾼	감동복지	1168	2014-12-10
103	[단독] 환갑여행 망친 <출처:채널A>	운영간사	5	2014-12-08
102	관세청, 지팡이 등 노인용품 가격 43억 부풀린 업체 적발	운영간사	1882	2014-12-04
101	금융실명제 강화 D-1… “통장 삽니다” 신종 사기 주의보	감동복지	1652	2014-11-28
100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70대女 기도 빙자 1억 가로채	감동복지	993	2014-11-28
99	독거노인이 통신료 1000만원 맞은 까닭은	운영간사	1291	2014-11-24
98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운영간사	1068	2014-11-18
97	분리수거 위반문자 등 '생활밀착형' 스미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운영간사	1263	2014-11-17
96	모뉴엘 6000억 대출사기 수출입은행 직원 연루 의혹	운영간사	1110	2014-11-14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맨앞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