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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class=newstitle>무상복지 역풍…‘증세’ Vs ‘선택적 복지’ 논란 재점화</H4>
<DIV class=pr><P class=newsdate>입력시간 | 2014.11.10 06:03 | 김정민 기자&nbsp;jmk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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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newsdate><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1110/writeContent.1415594590093.ORuCjbikiCfSPl9.jpeg"><br />
</P>
<H5 class="subtitle nmt">여야·중앙정부·지자체간 무상복지 두고 다자간 갈등<br />
무상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정부 재정난 심화<br />
전문가들 사이서도 복지정책 방향 두고 의견 대립 팽팽</H5>
<SPAN id=content><DIV id=viewcontent style="FONT-SIZE: 16px"><DIV class=viewcontent_ad>&nbsp;&nbsp;&nbsp;&nbsp; </DIV>
<SPAN id=viewcontent_inner>[이데일리 김정민 최훈길 조용석 기자]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세수입 규모가 예상을 밑돌면서 막대한 복지사업비 지출로 정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된 때문이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여야간 힘겨루기까지 겹치면서 다자간 갈등으로 확대,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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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의 세입·세출 규모를 고려할 때 무상복지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증세로 복지 재원을 확충, 보편적 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지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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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눈덩이 무상복지…재정 악화 불 보듯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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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투입한 예산은 24조원에 달한다. 이중 무상급식에 17개 시·도교육청이 투입한 예산은 올 들어 2조6568억원. 2012년 2조873억원에서 2년 새 5695억원(27.3%)이 늘었다. 친환경 급식 도입과 지원 대상 학년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을 대표하는 누리 과정 지원에 올해 3조4156억원을 썼다. 2012년 1조5051억원에 그쳤던 누리 과정 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4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무상 지원에 어린이집 입소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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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7조6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기존에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기반으로 7월부터 6개월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덜했지만, 내년에는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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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보편적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등 ‘빚’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빚으로 무상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임시변통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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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증세’ Vs ‘선택적 복지’ 격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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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선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자는 의견과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선택적 복지’로의 복지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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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론자들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증세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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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나 비용부담의 경로만 달라질 뿐 지출의 총량은 같다”며 “국가재정을 통해 사회적인 복지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증세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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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대상에 가능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보편 증세를 추구해야 한다”며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목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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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저소득층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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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재원 낭비다. 향후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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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수 증대가 선행돼야 하는데, 빚을 내서 충당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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