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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title id=font_title><STRONG>&lt;사설&gt;노인상대 사기치는 ‘떴다방’업자 엄벌 처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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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5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102,255)"><STRONG>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판매행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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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경찰은 최근 업주 대표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떴다방’ 업자들이 열고 있는 행사장에 ‘재밌는 쇼’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중·장년층과 노인들이 모여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P>
<P>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일정 장소에서 몇 달에 걸쳐 노래교실·생활용품추첨·상품 판매 등을 진행하며 중·장년층과 노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은밀히 진행되다 보니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쇼 참석자들은 “내가 내 돈으로 좋은 물건을 샀고 건강하며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떴다방’ 업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P>
<P>지금 전국적으로 건강식품을 과장·허위 판매하는 사기판매업자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경찰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검거된 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법과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수많은 업자들이 점점 더 대담하고 교묘하게 전국적으로 조직화하여 활개를 치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P>
<P>이들 불법 판매업자들은 조직화되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에 처벌받도록 하는 조직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간혹 경찰에 단속이 되어도 몸통과 조직이 그대로이다 보니 전국을 돌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P>
<P>이처럼 노인 등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로 폭리를 취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몇 달 씩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방치하면 악순환은 거듭될 뿐이다. 이번에 대전경찰이 업주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한 것도 그나마 수고한 일이지만 근절책이 되지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P>
<P>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은밀하게 동네에 침투하여 사람들에게 ‘재밌는 쇼’를 내세워 현혹시킨 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범죄행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당한 노인들의 피해도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다.</P>
<P>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행각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법의 처벌이 미약해서 그렇다. 당국은 지금처럼 법이 약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불법 사기판매행위 처벌에 대한 법규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언론 등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판매업자들을 근절시키는 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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