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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href="http://kftc.tistory.com/4532">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A>
</H2>
<H2>상조업체 제재 및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H2>
<A href="http://kftc.tistory.com/category/소비자정책/특수거래">소비자정책/특수거래</A>

 | 2012/12/10 16:38
 | Posted by 
공정맨 ftc
 <DIV class=article> 
&nbsp;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alt="" src="http://cfile27.uf.tistory.com/image/16485F3650C590F72DAD00" width=300 height=300></DIV>

 
 
-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미래상조119(주) 등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 회원인수 시 책임관계 명확화, 법정선수금보전 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미래상조119(주)는 이웃사촌상조(주)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 

두레상조(주) 및 희연상조(주)는 미래상조119(주)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nbsp;&nbsp;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인수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상조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상조119(주)는 2010년 9월 20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지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고 23개사 회원 95,057명을 인수하면서 인수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기존 선수금(회원이 그동안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한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예치를 하지 아니한 채 예치기관과 거래했다.
 
&nbsp;&nbsp;&nbsp;&nbsp; &nbsp;
 
인수한 회원에 대한 선수금보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기관(신한은행)에 선수금 관련자료 제출 시 회원 및 선수금 증가가 반영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2011년 3월 1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제 선수금 잔고가 증가하였음에도 증가한 선수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거짓자료를 신한은행에 제출했다.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alt="" src="http://cfile6.uf.tistory.com/image/1769773C50C5910B227CCD" width=577 height=207></DIV>

선수금 관련자료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선수금보다 축소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법정선수금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 거짓·과장 광고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자사의 홈페이지에 기존의 선수금에 대해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보전조치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게재하거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게재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게재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선수금잔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4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두레상조(주) 2011년 3월 1일 회원 11,587명을 미래상조119(주)에게 이관하였으나, 2011년 12월말 현재 7,129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관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관동의를 받지 못한 회원 7,129명에 대해서 선불식할부거래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이 영위되고 있음에도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nbsp;&nbsp; 
 
&nbsp; 
 
희연상조(주) 2011년 1월 11일 회원 393명을 미래상조119(주)에게 이관하였으나, 그중 306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관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관동의를 받지 못한 회원 306명에 대해서 선불식할부거래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이 영위되고 있음에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nbsp;&nbsp;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2010년 3월 17일)된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
 
&nbsp;&nbsp;&nbsp; 
 
선수금 보전의무 등 선불식할부거래 제도도입(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50%가 완성되는 2014년 3월 18일까지는 상조업체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nbsp;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및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본건과 같은 회원 인도·인수 행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상조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리상의 제도적인 미비점등을 보완하여 소비자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상조계약 체결 시 상조업체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보전비율, 재무현황 확인 등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alt="" src="http://cfile28.uf.tistory.com/image/1565473650C5912A0EDD25" width=539 height=97></DIV>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 제정, 예치계약서 개선을 추진하고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예치업무 수행절차, 할부거래법 또는 예치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은행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nbsp;&nbsp; (예) 법정 보전비율 위반시 대처요령 : ① 예치금 반환 중지 → ② 해당업체에 시정요구 → ③ 미시정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

상조업체가 예치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법·예치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 예치은행이 선수금 반환 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치계약서를 개선했다. 

또한, 예치은행의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정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선수금보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정 보전비율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법정 보전비율 위반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는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예치를 통한 자진시정이 어려운 은행예치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조합가입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료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의 경우 우량한 대형업체에 인수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중개·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계약이전 시 상조업체들이 지켜야할 절차 및 이전 후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계약을 이전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이전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 녹취 등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을 이전받은 업체는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상조업체의 상호·대표이사 변경내역, 개별업체의 지급여력 비율 및 부채비율(부채/자산)을 공개하는 등 사업자 정보공개&nbsp; 범위를 늘리고, 횟수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노령층 등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 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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