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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 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대통령 업무 보고 -
2014-02-24 10:34:48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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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br /> ○ 올해 업무계획은 식약처 출범 첫해인 ‘13년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br /> □ 올해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을 중점 추진한다.</P> <P><br /> </P> <P><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 ><br />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여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이 영구 퇴출된다.<br /> * 형량하한제 대상확대 : (개선)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 (확대)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br /> * 형량하한제 처벌강화 : (종전) 7년 이하 징역 → (개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br /> ○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br /> ○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에 집중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br /> * 검사건수(부적합률 관리수준) : ‘13년 166,230건(0.6%) → ‘14년 195,300건(0.5%)<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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