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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title align=center>국민 참여 탈세 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IMG class="pcol2b fil3" alt="" src="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 width=1 height=11>&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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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20130921_122/ntscafe_1379769361231yGBqg_JPEG/260377.jpg class=_photoImage style="CURSOR: pointer; BORDER-TOP-COLOR: rgb(0,0,0); BORDER-BOTTOM-COLOR: rgb(0,0,0); BORDER-RIGHT-COLOR: rgb(0,0,0); BORDER-LEFT-COLOR: rgb(0,0,0); rwidth: 320px; rheight: 286px" alt="" src="http://postfiles11.naver.net/20130921_122/ntscafe_1379769361231yGBqg_JPEG/260377.jpg?type=w2" width=320 height=286>
 



<DIV align=center><TABLE class=__se_tbl style="BORDER-LEFT-WIDTH: 0px; BORDER-TOP: #0075c8 2px dashed; BORDER-RIGHT: #0075c8 2px dashed; BORDER-BOTTOM-WIDTH: 0px" cellSpacing=0 cellPadding=10 border=1><TBODY><TR><TD style="HEIGHT: 95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BOTTOM: #0075c8 2px dashed; BORDER-LEFT: #0075c8 2px dashed; BORDER-TOP-WIDTH: 0px; WIDTH: 631px; BACKGROUND-COLOR: #ffffff">


&nbsp;
◈추진 개요
 
 
&nbsp;○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10억원으로 인상(’13.1.1.),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13.7.1.)
 
 
&nbsp;○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13.1.1.)
 
 
&nbsp;○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발족(’12.5.30.)
 
 
&nbsp;○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12.6.25.),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13.1.1.) 등 탈세제보자 만족도 제고
 
 
&nbsp;○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추가 인상(10억원→20억원) 추진(진행 중)
 









&nbsp;




◈’13년 8월까지의 추진 성과
 
 
&nbsp;○탈세제보 건수와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
 
 
&nbsp;○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고 192개 업체에 대해 335억원 추징
 




</TD>
</TR>
</TBODY>
</TABLE>
</DIV>


&nbsp;
 
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탈세정보의 수집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13.1.1.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nbsp; ’13.7.1.이후 접수분 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하였으며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nbsp;&nbsp;&nbsp;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
 




&nbsp;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HEIGHT: 150px;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WIDTH: 596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1219/writeContent.1387422333763.AeizjT8INcX0NzU.png" width=648 height=164>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하여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nbsp;&nbsp; * ’13년 탈세제보 건수 및 추징세액이 전년 대비 59.3%, 103% 증가 추세
 





 
&nbsp;


한편 ’13.1.1.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nbsp;&nbsp;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nbsp;
<TABLE class=__se_tbl style="BORDER-LEFT-WIDTH: 0px; BORDER-TOP: #c683df 2px dashed; BORDER-RIGHT: #c683df 2px dashed; BORDER-BOTTOM-WIDTH: 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1><TBODY><TR><TD style="HEIGHT: 109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BOTTOM: #c683df 2px dashed; BORDER-LEFT: #c683df 2px dashed; BORDER-TOP-WIDTH: 0px; WIDTH: 695px; BACKGROUND-COLOR: #ffffff">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nbsp;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인별 연간 5천만원 한도)
 


 



</TD>
</TR>
</TBODY>
</TABLE>



&nbsp;


&nbsp;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1219/writeContent.1387422333763.AeizjT8INcX0NzU.jpeg"> 
 
 
&nbsp;



&nbsp;
또한,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세원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성실 납세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nbsp;&nbsp;&nbsp; * 일반시민, 

전문가 751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탈세감시단(’12.5.30. 발족)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 신설,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을 통해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하고, 본청에서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금 지급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nbsp;&nbsp;&nbsp; * (종전) 조사관서→본청에 포상금 신청→지방청→세무서→제보자
 
 
&nbsp;&nbsp;&nbsp;&nbsp;&nbsp; (개선) 조사관서→본청에 포상금 신청→제보자에게 직접 지급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시킨 결과, ’13년 8월말까지의 탈세제보 건수와 그로 인한 추가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하였습니다.
 
 
&nbsp;&nbsp; * 제보건수:7,627건→12,147건, 추가 징수액:3,220억원→6,537억원
 




&nbsp;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HEIGHT: 232px;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WIDTH: 600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1219/writeContent.1387422333763.AeizjT8INcX0NzU.1.png" width=648 height=248> 
 




&nbsp;
또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붙임 3)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13년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126건, 21억원을 지급하였고, 탈세규모가 미미하거나 구체성이 적은 탈세제보도 누적관리하여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nbsp;&nbsp;&nbsp;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13년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였으며,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 3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nbsp;&nbsp; * 자료 분석 후 ’13.4월부터 세무조사 실시,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nbsp;
 
 
아울러 ’13년 8월말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와 세원동향자료 등을 제출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nbsp;

<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1219/writeContent.1387422333763.AeizjT8INcX0NzU.1.jpeg"> 




&nbsp;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추가 인상(10억원→20억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음성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고, '바른세금 지킴이' 등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및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출처]
 <A href="http://blog.naver.com/ntscafe/110176185727" target=_blank>국민 참여 탈세 감시제도 활성화 추진</A>
 |
 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ntscafe" target=_blank>누리우리</A>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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