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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HEIGHT: 350px;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WIDTH: 702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0115/writeContent.1389750599172.NIfbqZD664pIHy0.jpeg" height=37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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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odlist_v><UL><LI id=li_41 class=on><A href="http://www.pmo.go.kr/pmo/normalization/work/10plan.jsp?bbs_id=8&amp;bbs_no=41#li_41">8-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A>
 <DIV><DL class=bodview><DT>선정사유 <DD><DIV>ㅇ 장례시장이 연간 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장례식장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업체나&nbsp;장의차량 업체를 지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장례용품 가격이 원가의 2∼3배에 달하고 대부분 강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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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 &nbsp;* 서울 대형병원 장의용품 이익률 : 고급대마(7.3배) 대마(5.6배), 안동포(2.7배) 등 (‘11.7월, 연합)</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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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nbsp; &nbsp;- 현금결제 강요, 영수증 편법 발행, 음식값 부풀리기 등의 문제와 함께 상조회사의 난립, 부실경영으로&nbsp;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DIV>
<DT>&nbsp;<DT>정상화 추진방안 <DD><DIV>ㅇ 장례식장ㆍ상조업체ㆍ납골당간의 탈법적인 유착관계 근절&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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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 &nbsp;-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 (복지부)&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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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 &nbsp; *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하위 법령에서 세부 신고사항(위생 및 안전 관련 구체적 시설 기준 총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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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ㅇ 소비자의 장례비용 절감 및 권익보호 강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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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 &nbsp;①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제재 규정 마련 (복지부)&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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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 &nbsp;②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공개 강화 (복지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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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nbsp; &nbsp;③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 예치금의 불법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DIV>
<DD><DIV>&nbsp;&nbsp;&nbsp;&nbsp;&nbsp; 통보시스템 구축&nbsp; (공정위ㆍ복지부ㆍ금융위)</DIV>
<DD><DIV>&nbsp; &nbsp;④ 장사업체,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공정위ㆍ복지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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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 &nbsp;⑤ 장례 및 상조관련 위법ㆍ불편사항 신고 편의 도모 (공정위ㆍ복지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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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nbsp; &nbsp; * 이용객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120) 이용 방안 등 검토</DIV>
<DT>&nbsp;<DT>조치계획 <DD><DIV>ㅇ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ㆍ장례용품 강매 금지규정 마련 등을 위한 장사법 개정(’14.6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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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ㅇ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속 독려(’14.6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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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nbsp; * 현재 1,035개 장례식장 중 1,024개소가 가격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게시 중</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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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ㅇ 장례 및 상조관련 위법ㆍ불편사항 간편 신고 방안 검토 및 홍보(’14.6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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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ㅇ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 및 금융기관 통보시스템 구축 등(’14.12월)&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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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ㅇ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14년 상반기)</DIV>
<DT>&nbs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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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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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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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우디,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 감염자 500명 육박 '보건당국 비상'	감동복지	1273	2014-05-15
84	세월호 유가족이 김호월에게 보낸 편지	감동복지	1228	2014-05-14
83	세월호참사, 연세대교수131명 시국선언	감동복지	1078	2014-05-14
8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ㆍ포상금제도 안내	감동복지	1088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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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진도 여객선 참사]환갑여행 떠난 동창생(인천 용유초) 12명 실종… 생존자들 "친구야"	감동복지	1207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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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위원회 역량 다하겠다"	감동복지	1023	2014-04-13
77	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상조업체 제재 및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감동복지	1214	2014-03-31
76	“툭하면 주먹질… 한국인 남편 두려워요”	감동복지	1065	2014-02-28
75	일본인 약혼녀를 둔 미국유학생의 체험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복지	1163	2014-02-25
74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 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대통령 업무 보고 -	감동복지	1054	2014-02-24
73	성폭력 등 4대惡 피해보상 보험 내달 나온다	감동복지	1118	2014-02-04
72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배경	감동복지	1088	2014-01-15
71	정상화추진 10대분야 중 8-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감동복지	1534	2014-01-15
7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신규 공개	감동복지	1280	2013-11-28
69	국민 참여 탈세 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감동복지	1357	2013-11-28
68	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요양보험 혜택 추진	정책국장	1057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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